전 장관 “쥴릭파마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추진”

[국감]전혜숙의원, 거래약정서 불공정내역 지적!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외국 대형도매 업체인 쥴릭파마 코리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쥴릭파마 코리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독점적 권한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른 것이다.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외국 대형 도매업체인 쥴릭파마가 다국적제약사와 결탁해 의약품독점 공급 및 국내의약품 유통시장 왜곡, 협력 도매상과의 불공정거래 약정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쥴릭파마는 국내 진출 이후 선진적 유통기법의 확산을 통해 국내 의약품 유통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를 보였으나 사실상 우리나라 도매를 점령하기 위해 들어와 도매유통이 취약한 국내 도매들에 도도매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서 “쥴릭파마의 다국적사 의약품독점에 따라 약가를 비싸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건강보험 공단 등에도 고자세를 취하며 고가의 약을 들여오고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 의원은 “최근 국내 도매업계가 쥴릭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적으로 다국적제약사와 거래 하겠다고 하자 쥴릭파마 회장이 몇몇 다국적제약사들과 만나고 난 후 부터 거래가 이뤄지지않고 있다”면서 “뿐만아니라 쥴릭과 거래관계 연장을 거부하는 도매업체들에게는 해당 도매업체가 부도날 정도의 불공정한 거래약정서도 가지고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래약정서 내용 중 제10조에는 1개의 품목이 필요해 쥴릭과 거래를 하면 쥴릭과 거래하는 외자제약사와는 직접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독소조항을 이용해 국내 도매업체를 옥죄어 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쥴릭파마코리아의 특정업체 끼워팔기, 담보요구, 불공정 거래약정서, 일반의약품 밀어넣기식 영업 등의 공정거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쥴릭 파마코리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의약품도매협회는 국내 도매업체 동원약품(7개그룹사)의 쥴릭 거래중지 이후, 쥴릭이 다국적제약사 직거래유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혀, 다국적제약사들의 직거래 문제가 국내도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 병원협회, 대구광역시 의사회, 경상북도 의사회는 쥴릭의 독점적 권한 남용을 즉시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