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이병관) 오는 18일 한양대 서울캠퍼스 제2공학관 1층 언론대학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 이슈들의 더 나은 소통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 해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전개된 미국과 국내의 신종인플루엔자 이슈 전개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헬스케어 PR 사례 연구, 헬스 저널리즘 등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된다.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세션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효과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중 세분화’ 및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정부부처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이병관 회장은 “헬스커뮤니케이션은 공중 보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당뇨,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까지 학회의 연구 범위를 다양하게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 헬스커뮤니케이션 회사 ‘더 커뮤니케이션즈 엔자임’과 함께하는 이번 정기 학술 대회는 관심 있는 사람은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2009-12-15 20:07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부터 16일까지 6개 지방 식약청 및 16개 시도 각 분야별 감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2010년 업무설명회를 실시한다.식약청은 내년 의약품분야 감시방향을 ‘자율적 감시체계 정착 및 취약업체 위주의 집중감시 강화’로 정했다.또 현재 시행중인 자율점검제의 이행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및 수시 기획감시를 확대하는 등 약사감시의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감시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약사감시 방향 외에도 △의약품의 안전관리방향 △의약품 회수폐기절차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위원회 규정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 등도 설명될 예정이다.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내년도 감시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약사감시원과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12-15 17:15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약가 투명화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기본 방향은 크게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 ▲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 확대 유도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 확보 등에 두고 있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보험의약품의 거래 및 가격제도 전반에 대해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가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하고 신약개발과 품질확보가 가능하도록 약가결정제도를 보완하여 제약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 하며 시장원리에 의한 의약품 거래로 약가거품을 제거해 환자부담 축소 및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홉하고 감시•신고제도 등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감시•신고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책으로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한다는 것.다만 대가성이 전제되지 않는 합법적인
2009-12-15 16:2716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구경북첨복단지”)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정 고시된다. 이로써 대구시는 글로벌 의료산업 시장 진출에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구시는 이번 대구경북첨복단지 지정・고시에 따라 대구신서 혁신도시 내 3, 4지구103만㎡의 부지에 첨단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인프라를 제공하여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첨복단지의 기능과 역할이 법적으로 보장 받았으며, 복수지정을 받은 충북 오송보다 1개월 앞서 첨복단지가 지정·고시됨으로써 대구경북 첨복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첨복단지는 금년말경 보건복지가족부의 첨복단지 조성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정부 및 지자체 핵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착공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완공하여 입주를 마칠 계획이며,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운영법인 설립 등 단지 지원기능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지정으로 기존 MOU 체결 국책연구기관과 기업은 물론, 의료・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과 민간 R&D 기업 입주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12-15 15:24국내 426개의 직업군 중 전문의의 월소득은 594만원으로 전체 업종군의 수입률에서 1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치과의사의 경우 600여만 원으로 전문의보다 조금 높은 수치로 9위를 기록했으며 한의사는 510만원으로 16위를 차지했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은 전국 7만5천 가구 중 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203만7천원이며, 평균 연령은 43.4세, 평균 근속년수는 8.5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3시간으로 나타났다. 426개 직업 세분류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세무사로 1,073만 1천원에 달했으며, 의료인의 경우 전문의 594만원 치과의사 600만원, 한의사 510만원, 기타 보건·의료관리자 463만원의 임금을 지불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전문의와 치과의사의 경우 지난해 소득에 비해 올해는 월소득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세무사에 이어서는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885만7천원, 기
2009-12-15 15:1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의 하향평준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의무, 요양병원이 시설인력기준 강화, 병원내 약사인력 기준, 감염관리 강화등의 내용이 입안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병협은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이미 올 1월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개정돼 이번 정부가 내놓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위임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경우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병원 약사인력 정원기준과 관련, 의약분업에 따른 병원내 조제약사 인력 수요변화 및 약사인력 수급난 등 진료현장의 상황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철회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병원약사 정원 조정은 직능분업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요양병원의 인력·시설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의 외래환자 감소 및 적정 시설기준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현행 규정상에서 합법적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요양병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시설 개선을…
2009-12-15 15:03보건노조는 고급의료 운운하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서민 정치’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보건복지가족부외 기획재정부는 15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각기 다른 내용의 결과를 도출,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 발표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허용하려고하는 영리병원은 투자자를 위한 병원으로 국민의 생명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을 운영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증대될 것이며,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국민의료비 상승과 의료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보고서도 인정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제고,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KDI
2009-12-15 13:44
안산지역 교회 공동체인 ‘희망을 여는 소리 연합회’(희소연)은 최근 안산 꿈의 교회 드림홀에서 난치병과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자선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전액 안산병원 난치병 환아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 홍경화 집사(KBS 성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상록수어린이합창단(꿈의 교회), 플롯 앙상블(동산교회), 안산사랑의소리합창단(안산기독교연합) 등 12개 성가단이 참여해 사랑과 희망의 멜로디로 홀을 가득 채웠다. 또, 서울지역 CCM 색소폰 연주단이 우정 출연해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 시켰다. 한재열 희소연 회장은 “올해 보다 많은 성금모금으로 난치병과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오늘 공연이 작은 촛불로 그들의 앞을 환히 밝혀 주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1년 ‘고대병원 선교 찬양의 밤’으로 시작된 희소연 자선음악회는 이듬해부터 소아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비 도움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자선음악회는 보다 많은 지역교회에서 이웃사랑을 위해 동참해 그 사랑 또한 커져 많은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009-12-15 13:33경상대학교병원 흉부외과가 카자흐스탄 환아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심장수술을 무료로 지원한 것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에서 카자흐스탄에 파견근무하는 경상의대 출신의 한 의사가 경상대학교병원 이상호 교수(경상대학교병원 흉부외과/전 대한소아심장학회장) 앞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내용은 그곳에 있는 선천성심장병어린이들에 관한 것. 수술을 기다리던 환아가 올 한 해 상반기에만 3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그 곳의 의료현실과 경제적인 여건 등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도 열악하니 단 몇 명만이라도 수술을 해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경상대병원의 지원과 여러 자선단체 및 독지가의 도움으로 세 명의 어린이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됐다.아이들은 경상대병원 정진명 원장과 이상호 교수의 초청으로 심장수술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지난 3일 한국을 찾았다. 이상호 교수는 우리나라 선천성소아심장질환 수술분야의 국내권위자로 지난 해 등에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중국의 환아들을 초청해 무료로 심장수술을 집도한 바 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 경상대학교병원을 찾은 환아는 모두 세 명, 디나라 다미르(여/4세), 알리셔 자이라우바예프(남/5세), 알리
2009-12-15 13:18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노동조합은 최근 자원봉사자 20여명과 함께 사하구 지역 독거노인및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1000포기를 담궈 지역 노인들에게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백흠만 지부장은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매년 행사를 계속해 대학병원이 감당해야할 의료봉사뿐 아니라 이웃돕기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해 말에도 바자회 수익과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관내 불우이웃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써 달라며 2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2009-12-15 13:07영남대학교병원은 내부고객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한 ‘CS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달에는 ‘불만고객 응대방법’을 주제로 7일, 11일, 14일, 15일, 16일, 18일 총 6회에 걸쳐 서관 지하 3층 문화교육실에서 개최되고 있다.이현구 CS 전담강사(CS 강사팀)는 “꾸준한 CS 교육 실시로 내부에서부터 마인드를 체화하고 이를 현장에 잘 적용할 때 외부고객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12-15 12:57안산중앙병원은 지난 14일 병원 현관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실시했다.옷·신발·가방 등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물품으로 ‘아나바다’의 장이 있었고, 간호봉사단에서 준비한 풍부한 간식거리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연말연시 소외된 불우이웃을 쓰일 예정이다.
2009-12-15 12:50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는 물론,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 두 가지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약 슈퍼만매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가 이견을 보인 반면, 영리법인 약국 허용에는 이구동성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5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의약 부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윤희숙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있었다. 현재, 일반약 슈퍼판매와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은 보건의료계에서 참여한 이견을 보이고 있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상시적으로 의약품을 분류하자는 것은 일반약 슈퍼판매의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반약 슈퍼판매가 과연 서민적인가 싶다. 만약 슈퍼에서 판매할 경우 관리-감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약국보다 더 영세한 슈퍼에 이를 넘긴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일반약의 슈퍼판매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것은 바로 ‘접근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복지부 김충환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낮지 않다. 따라서 접근성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새벽에 급한 일이 발생
2009-12-15 12:24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하게 될 영리병원의 도입 필요성을 연구한 용역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보고서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서 민영의료보험은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등 보충형으로 국한하도록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자료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공동 발주한 ‘투자개방형 의료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국민의료비 상승·의료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고·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도 발생했다.도입시 부작용 최소방안으로 △필수공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의료자원 관리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한편, 공동연구용역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합동 연구팀을 구성해 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최종 연구결과를 양 부처에 제출했다.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보건의료 현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 분석 및 찬반 논
2009-12-15 12:04최근 산부인과의사 17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NST(Non-Stress Test) 일명 태아비자극검사의 과다청구부담금확인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그 이유가 공개돼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제 1부는 15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공판과정 중 핵심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던 신의료기술로의 인정여부에 대해 산부인과 NST(Non-Stress Test)의 요양급여인정은 신의료기술로써의 평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특히 이 검사가 각 개인에게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명 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의학적으로 적정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진료비용에 관해 환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징수받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NST의 경우 산전 산모와 태아 건강 확인을 위해 수차례 필요한 검사이며 지난 2003년에 산전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는 타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바 있고 산부인과의 의료소송에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재판부는 또한 NST는 이미 이 사건 고시에서 ‘분만전감시’라는 분류로 인정되던 의료행위로서 지난 3월 개정된 고시로 신
2009-12-15 11:41복지부가 15일 돌연 발표를 미뤘던 약가제도 개선안 내용이 14일 국회 복지위원들에게 보고되면서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실체가 수면위로 떠올랐다.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된 복지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제약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명칭을 바꿨고,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징역 1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은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리베이트 근절) △R&D투자 확대 유도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이다.이를 위해 우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한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근거 미흡, 감시신고제도 등이 미약하다고 판단,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시 신고 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수 있게 하고 리베이트 수수금액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기존 자격정지 2월에서 1년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약가 최대 20%인하
2009-12-15 11:14OTC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일반소매점에서 판매를 허용할 경우 월등히 높은 유통채널에서의 가격경쟁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편리성도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또, 약사자격증을 취득한 면허자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일부 직역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의약품 소매점판매와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에 관해 주제발표했다. 임희숙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희숙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정책은 그간 이해그룹간의 반목만 이슈가 됐을 뿐 소비자의 후생은 중요시되지 않았다”며 “이해그룹들로부터 이를 국민에게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의약품 분류 영역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일반소매 일반의약품은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 임희숙 연구위원은 “부작용 가능성이 크고 용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굳이 필요없는 단계 도달하면 약국판매 일반의약품으로 인정, 유효성과 안전성, 관련한 국민의 지식이 더 널리 확산됐을…
2009-12-15 10:51LG생명과학(사장 김인철)은 14일~15일까지 이틀간 대전기술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돌아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2009 겨울 R&D Fair’를 개최한다.LG생명과학 R&D Fair는 지난 2005년 시작해 매년 2번씩 이뤄지는 연례행사로, 아이디어 챌린지 행사, 연구과제 리뷰, 비어파티 순으로 진행된다.외부고객과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행사인 아이디어 챌린지 행사는 출시됐거나 개발중인 제품의 새로운 적응증 제안과 함께 조직문화 및 프로세스 개선 등 경계와 제한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자리다.지난 상반기에 실시된 R&D Fair에서는 검증된 화합물을 여러 단백질 타깃에 처리해 작용가능성을 보는 ‘역발상 연구 시스템’이 최고 아이디어로 선정된바 있다.이번에는 총 3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2009-12-15 09:19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단골의사제도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 말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단골의사제도 시범사업을 연내에 두 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공단의 계획은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공단이 시범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크게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지불보상제도 개편 ▲각과 간 이해관계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단골의사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불보상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의료이용 행태도 개선하기 쉽지 않은 부문 중 하나이다.앞서 언급한 문제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일차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인 단골의사제도지만 전문의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단골의사제도를 받아들일 준비
2009-12-15 07:23현지실사 기간 중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일부를 누락해서 제출한 의원에 1년간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본인부담금의 허위 청구 혐의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원이 보건복지의 결정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요양급여 비용의 허위청구 또는 본인부담금의 과다징수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므로 이를 방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므로 업무정지처분에 의한 개인적 재산피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원고 의사 김모 씨는 2006년경 의원을 개설해 관리의사를 두고 요양기관을 운영하다가 1년 뒤 의원의 명칭을 변경했다.이 후 원고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현지실사에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 발각됐고 추가적인 부당청구금액의 여부를 확인차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대상 기간인 2006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그러나 원고는 복지부에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약 1년여에 달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누락하고 이 후의 기간 동안의 일계표만 제
2009-12-15 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