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의료전달체계서 단골의사제 실효성?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단골의사제도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 말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단골의사제도 시범사업을 연내에 두 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공단의 계획은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공단이 시범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크게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지불보상제도 개편 ▲각과 간 이해관계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단골의사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불보상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의료이용 행태도 개선하기 쉽지 않은 부문 중 하나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일차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인 단골의사제도지만 전문의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단골의사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도 1차 의료기관이 아닌 3차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과연 단골의사제도를 따를지 여전히 의문이다.

단골의사제도를 통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의료계와 소비자는 단골의사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무조건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보다는 접점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정책만 있고 내용은 없는 그래서 그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일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