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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왜 안올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법안소위를 2번 통과했음에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일갈했다.그는 “아직까지 전체회의에 올라오지 않은 것이 실수면 다행이지만 특정단체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논란이 있으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빨리 의결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특정단체에 흔들리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 박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조속히 상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발의)’은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돼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처방금액 환수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법안이다.
2010-04-23 11:28
리베이트 쌍벌제, 복지위 전체회의서 단일안 통과

리베이트 쌍벌제를 다룬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만을 남겨두게 됐다.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희철·박은수·최영희·전혜숙·손숙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합해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가결시켰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했다.위반시 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특히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토록 명시했다. 시행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한편,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의결에 앞선 발언에서 처벌수위가 낮아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2010-04-23 11:04
한올바이오, ‘암세포 대사조절 항암제’ 개발 발표

한올바이오파마가 국제적인 행사에서 세포의 대사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올바이오파마 민창희 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국제 암 엑스포에서 ‘암세포 대사조절 신규 항암제 개발’을 발표했다. 현재 화학요법 항암제들은 DNA복제와 세포분열을 억제하거나 신규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등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막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되고 있는 항암제들은 정상세포에도 독성이 영향을 미치거나 치료효과가 크지 않아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행사에서 민창희 소장은 암세포는 정상세포 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데 당 대사를 억제하는 바이구아나이드 계열 약물을 통해 암 세포의 대사를 억제시켜 괴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구아나이드 계열 약물은 부작용이 적고 혈당강하 효과가 뛰어나 50여년간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 메트포르민이 대표 약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AACR(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SCO(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2010-04-23 10:44
고대구로-SK나이츠 농구단, 사랑나눔 실천

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은 지난 22일 프로농구팀 SK나이츠의 후원으로 김다현 환아에게 350만원 상당의 의료비와 소원성취비를 전달했다.김다현(14, 여)환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성 고혈압, 뇌경색, 심장출혈, 척추측만증 등 각종 질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신장 혈관 확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종적으로는 신장 이식도 고려되고 있는데다 오랜 치료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기회에 고대 구로병원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게 됐다.전달식에서 유기환 진료부원장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오랜 기간 고생해 온 다현이의 건강이 하루빨리 호전되어 또래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고려대의료원과 SK나이츠는 지난 2007~2008시즌부터 희귀난치성질환 환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0-04-23 10:04
쌍벌죄 반대하기 앞서 불법 리베이트 내부 자정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함에 따라 향 후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및 의사들까지도 법적 처벌 및 법률적인 규제가 가시화 된 가운데 이 문제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쌍벌죄 법안 통과에 대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행위이며 자유 시장 원칙에서 의료의 특수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모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는 일부 의사들의 행태를 보면 대한의사협회의 쌍벌죄 반대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다.얼마 전 강원도 지역과 경기도에 근무하는 일부 공보의들이 자신의 환자인 의료보호대상자가 계속 병원에 온 것처럼 허위로 처방전을 꾸며 직접 관내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을 받는 수법으로 공급가액의 25%를 리베이트로 받아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경찰은 이를 총 합산하면 공중보건의 8명이 총 1억 4,300만원 상당이며 대표적으로 공보의 L씨가 받은 것만 1억 2,0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또 며칠 전 대전·충남지역에서도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제약회사로 부터 의자문계약료 등의 명목으로 총 1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공
2010-04-23 10:04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구조사 임상 수련병원 선정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료원장 김준우 신부)이 2010년 응급구조사 임상 수련병원으로 선정됐다. 응급구조사 임상 수련병원은 각 지역 병원을 2년마다 심사·선정하는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가톨릭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지정됐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4월 둘째주(예정)부터 교육 및 행정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현직 119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8주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응급의학과장 이경원 교수는 “응급구조사 임상 수련병원으로 선정돼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응급구조사들이 긴급상황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응급구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0-04-23 09:50
부산 온 종합병원, 심혈관센터 개소

부산 온 종합병원은 지난 22일 '심혈관센터 개소식'을 가졌다.오일환 센터장은 “심혈관질환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진료체계를 기획하고 있다”며 “최신의 장비와 전문 의료진으로 부산 서면지역의 응급심장질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04-23 09:48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산재환자 목욕봉사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지사장 성철제)는 최근 태백중앙병원을 찾아 진폐환자 등 중증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목욕봉사를 실시했다. 태백지사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산재환자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성철제 지사장은 지난 2008년 9월 태백지사로 부임 후 월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산재환자들의 요양생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청취하고 있다.
2010-04-23 09:44
계명대 동산병원, 농촌진흥청장 감사패 받아

계명대 동산병원이 지난 22일 경북 군위 사과역사관 개관식에서 우리나라 사과역사 100년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으로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명수 사무처장이 동산병원을 대표해 감사패를 받았다. 동산병원은 의료선교박물관 앞에 대구 최초의 서양 사과나무 자손목을 관리하고 있다. 이 사과나무는 1900년 초대병원장 존슨(Woodbridge O. Johnson, 한국명 張仁車) 선교사가 동산병원에 재임하면서 미국 미조리주에 있는 사과나무를 주문해 동산병원과 사택 주변에 심은 것 중 대를 이은 유일한 자손목이다. 수령 약 80년 정도로 추정되는 이 사과나무는 둘레 1m, 높이 7m 정도로 대구를 사과의 고장으로 명성을 떨치게 한 시조목으로서 2000년 10월 19일 대구시 보호수로도 지정됐다. 현재 동산병원내에 후견목 두그루와 대구수목원에 세그루를 심어 유지관리하고 있다. 존슨 병원장의 사과나무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20세기 초부터 사과는 중요한 경제작목으로 각광을 받아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과는 대구 산업의 상징이자 대명사로서의 위치를 굳혀왔다.
2010-04-23 09:42
녹십자, 1분기 27%↑ 2868억 매출 기록

녹십자가 지난 22일 2010년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2868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 884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32억원, 당기순이익 651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 대비 매출액은 27.3%, 영업이익 3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4.2%, 당기순이익은 51.1% 증가한 실적이다. 녹십자 관계자는 “해외수출과 신종플루 백신을 제외한 백신부문이 각각 33%, 68% 성장하고, 신종플루 백신 매출 1560억원이 반영돼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또한 “환율하락에 따른 원가개선, 지난해 준공한 오창, 화순공장의 가동 정상화에 따른 생산효율 향상, 판매관리비의 효율적 집행, 신종플루 백신 매출반영이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녹십자는 올해 출시한 유전자재조합 혈우병치료제 ‘그린진’의 신규매출이 가세하고 자체 개발한 계절독감 백신이 국내 최초로 수출되는 등 인플루엔자 백신사업이 탄력받고 있어 올목표인 7900억원 매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04-23 09:36
시민단체, 쌍벌제 법안 여야 눈치보기 타협안 불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건강연대, 경실련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처벌내용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그 내용이 국민들이 기대했던 내용과는 크게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회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심사하면서 처벌예외 항목을 규정한 신설 단서조항에 ‘금융비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형사처벌은 징역2년 별금 3천만 원 이하로 규정했다. 당초 합의하였던 1억5천만 원에서 크게 하향 조정된 것이다. 건강연대는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등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민의 여망과는 달리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며,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입법안 수정과 관련해 건강연대와 경실련 등은 ▲백마진 합법화는 수정 ▲강력한 처벌 조항 ▲신고 포상금제도 등 수정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눈 “단서조항에 들어간 일명
2010-04-23 09:29
보건노조, 사용자측 중노위 조정회의 참석 요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에 1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이미 3월부터 수차례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자들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4. 12. 사전조사 불참, 4. 15. 1차 조정회의를 불참하는 등 단체교섭 거부 행위를 하고 있다. 2009년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의 불성실교섭 과정에서 산별교섭의 중단을 결정한 바 있고, 사용자는 노조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의 해산을 결정했다. 보건노조는 “그리고 이제와서 협의회의 부존재를 이유로 산별중앙교섭을 할 수 없다고 교섭을 거부하고, 이제 조정절차에도 불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법무법인 위민(담당 변호사 김남근, 배영철, 박성룡, 한경수)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가 단순 산별중앙교섭 담당기관일 뿐 독립된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점 ▶각 지부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산별교섭 응낙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 ▶협의회 해산만으로 산별협약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산별교섭 거부는 근거가 전혀 없고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보건노조는…
2010-04-23 09:07
관광공사, 카자흐스탄 현지 한국의료관광 붐 조성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서 개최되는 KITF(Kazakhstan Int'l Tourism & Travel Fair) 2010에 참가해 한국 의료관광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번 의료관광 상품설명회에는 한양대병원, 우리들병원, 아름다운 나라(피부과) 등의 의료기관과 유에스트래블, 제인투어 등 국내 의료환자유치 전문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관광공사는 34개국 1만여명이 방문한 KITF 2010 내 한국의료관광 홍보부스를 설치해 업계, 의료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 시연 등의 체험행사를 펼치며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소개했다. 유치기관들도 병원과 함께 패키지상품을 구성, 관광객 유치에 나섰으며 현지 여행사 및 언론 등을 대상으로 병원의 우수한 의료기술, 시설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 한국측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알마티를 방문한 한국관광공사 진수남 의료관광센터장은 “카자흐스탄 현지의 열악한 의료수준으로 인해 현지인들은 우리보다 의료관광 수준이 낮은 국가로도 의료관광을 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료의 우수성이 성공적으로 홍보된다면…
2010-04-23 09:01
“임신부, 약물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게”

22일 제일병원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개소식이 개최됐다. 국내 최초로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가 오픈한 것.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는 기존 제일병원이 운영하던 한국마더리스크프로그램의 상담과 교육 분야를 확대ㆍ개편한 태아기형유발물질정보 서비스센터다. 마더세이프(Mother Safe) 전문상담센터는 임신부 및 태아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원해 여성전문종합병원인 제일병원에 국내 처음 개설되는 전문 의료정보 상담 서비스센터이다. 센터는 임신 시 태아기형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전문상담을 담당한다.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는 △기형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드름약, 간질약, 항암제 등의 약물에 노출된 임신부를 비롯해 △여러 가지 약물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임신부 △알코올, 흡연, 방사선 등에 노출된 임신부 등 임신 중 각종 약물 또는 유해물질에 노출돼 고민하는 임신부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한다.센터의 소장을 맡은 제일병원 한정열 소장은 국내 최초의 전문상담센터인 만큼 그 기대도 포부도 남달랐다. 한정열 소장은 “임신부나 가족이 노출된 약물에 의해 불안해하는 것은 그 동안 잘못된 정보에 의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
2010-04-23 06:51
새 약가제도 시범사업 실시 의향에 “복지부, No”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요양기관과 품목을 한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하나 일부 기관(시범사업 대상기관)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험약가를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고했다.특히 시범사업 품목과 아닌 품목 간 형평성 문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품목을 활용한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 등으로 시범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아울러 의료기관의 제약사 뒷거래 요구 방지책으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 후 의료기관의 구입금액 및 청구금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상한가 청구가 다수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집중관리하고, 수사기관 및 세무당국과 협조를 통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요양기관의 과다처방 및 고가약 처방 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에서도 리베이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처방량을 증가시키거나 고가약 처방을 선호하므로 과다처방 및 고가약 처방은 저가구매제 시행에 따른 문제는 아니라고 전제했다.단, 합리적인 의약품 처방을 유도키 위해 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
2010-04-23 05:54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문제 없다!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들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원격진료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처방 남용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를 왜곡해 비만치료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대상자는 원격지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재진환자로 제한된다”며 “원격의료 시, 초진 대면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정보와 비교가 가능한 점, 동일 상병이 아니면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진료정보 왜곡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격의료는 현행 이미 허용돼 있는 '재진환자에 대해서 환자 가족을 통한 대리상담 후 약제 또는 처방전 수령-발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곽정숙 의원은 또, 의사가 영상을 통해 환자 본인 식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2010-04-23 05:50
“산부인과 만으로는 안 돼! 통증치료 활로 모색”

“산부인과 진료만으로는 아무래도 힘들죠. 다각도로 새로운 진료영역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게 통증 분야입니다.”최근 열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마련된 통증클리닉 특강에 참석한 모 산부인과의원 원장은 이와 같은 말로 현재 산부인과의사들 사이에서 통증클리닉 분야에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했다.산부인과 개원가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의 통증 진료는 주로 골반통, 월경통, 성교통 및 성기와 항문주위 통증, 요통 및 하지통, 두통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골반통과 월경통은 주로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라 여성을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개원가의 전언이다.또한 통증환자의 주된 대상은 여성이 대다수이며, 골반통증시 찾아오는 1차 의료기관도 산부인과라는 점도 산부인과에서 통증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한다.모 산부인과의원 관계자는 “항문이나 성기 주위 등 아무래도 치료에 거리낌이 들 수 있는 신체부위도 산부인과에 오면 거부감이 적어 환자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통증분야는 또 숙달 된 몇가지 수기만으로 해결되는 사례도 있어, 산부인과의사들이 접근하기 수월한 진료과목으로 꼽히고 있다.특히 요통 분
2010-04-23 05:30
제약사 공정위-국세청-경찰조사에 ‘사면초가’

제약계가 공정위, 국세청 조사에 이어 경찰 조사까지 들어 닥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는 공정경쟁규약 시행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세청 조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달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돼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19일 의약품 판매경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업체 대표와 영업사원, 전문약을 불법으로 주사한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공하고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사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회사 임원 6명도 약식 기소했다.이와함께 전문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사 8명도 적발해 이중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은 입건유예 처리했으며 처방전이 필요한 태반주사제를 일반인에게 주사한 간호조무사 1명은 구속 기소됐다.바로 다음날인 20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A제약 상무 및 대전영업소 지점장, 영업사원, 전현직 공중보건의, 대학병원 의사 등 119명이 검거됐다.A제약회사는 광고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리서치 조사, 허위 상품권 구입(속칭 카드깡)등의…
2010-04-23 05:20
쌍벌제,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한판 승부”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오늘(23일) 열릴 예정인 복지위 전체회의에서의 가결이 유력시 점쳐지고 있다.합의된 대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인 등은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예외 조항으로는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 등의 경우는 제외했다.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첨가될 것으로 전해졌다.즉 의약품 거래에서 만연한 병폐요소인 대금지급 지연을 법률에서 인정토록 합법화 된 것.쌍벌제가 순탄하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모법인 의료법 등 관련법에 리베이트로 보지 않는 합법화된 행위를 명시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보다 세부적인 범위가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처벌수위는 법안심사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10-04-23 05:04
파딜랴 주한 교황대사 가족, 가톨릭중앙의료원 방문

오스발도 파딜랴(Padilla Osvaldo) 주한 교황대사 가족이 지난 22일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주요 관계자를 면담하고 서울성모병원을 탐방했다. 파딜랴 교황대사는 “의사 출신이기도 한 가족들의 방한을 맞아, 한국 가톨릭 의료선교와 첨단 의료시스템을 소개하기 위해 가톨릭중앙의료원 및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날 교황대사는 이동익 가톨릭중앙의료원장, 홍영선 서울성모병원장, 노태호 가톨릭중앙의료원 대외협력실장과의 대화 후, 서울성모병원의 곳곳을 둘러보았다. 파딜랴 교황대사의 가족들은 특히 병동의 쾌적한 환경과 평생건강증진센터의 편리한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국제진료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수준 높은 서비스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파딜랴 교황대사와 가족들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아플 때 오고 싶은 병원인 것 같다”며,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이념실천 및 의학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04-2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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