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왜 안올려?”

전혜숙 의원, 소위통과 법안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법안소위를 2번 통과했음에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아직까지 전체회의에 올라오지 않은 것이 실수면 다행이지만 특정단체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논란이 있으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빨리 의결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특정단체에 흔들리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 박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조속히 상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발의)’은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돼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처방금액 환수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