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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정총, 경만호 회장 횡령설 “절차상 문제”사과

경만호 회장의 1억원 횡령, 이원보 감사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를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제 6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사상 처음으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번 정기총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경만호 회장의 1억원 횡령 등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의원회 김인호 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나가면 주체 못할 상황으로 나갈 것 같아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대의원회 의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번 정총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경만호 회장의 1억원 횡령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김인호 대변인은 “경만호 회장은 1억원 횡령과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소 문제는 일처리에 대한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용서를 구했다”며 “경 회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의원들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인호 대변인은 “경기도의사회 김세현 대의원이 윤리위원회 징계철회-이원보 감사 법적대응 중단 동의안을 내고 대구시의사회 이원순 대의원은 회장-감사단-의장 등이 모여 이 문제를 상의한 후 결의안을 내자는 제의가 나와 표결에 부쳐, 동의안이…
2010-04-25 14:15
“민심 거스르는 경만호 집행부 아웃!”

대한의사협회 제 62차 정기대의원총회장에 전국총의사연합(이하 전의총) 회원 수십명이 난입해 현 경만호 집행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전의총 회원 수십여명은 25일 오전 9시부터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장으로 들이닥쳐 ‘민심 거스르는 경만호 집행부 OUT!, 무능한 집행부는 당장 사퇴하라!, 의사죽고 국민죽는 원격의료 절대 반대, 의료계의 위기 속 선배님들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등의 피켓을 내걸고 수십여 분 간 시위를 했다.피켓을 든 전의총 시위대가 총회장에 들어서려는 순간 이를 저지하려는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지만 시위는 큰 소동 없이 회의장 한 켠에서 조용히 진행됐다.이들은 최근 불거진 경만호 회장의 연구비 의혹 및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의협회장 선출건이 간선제로 의결 된 것 등에 반발해 이 같은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0-04-25 13:12
“민심 거스르는 경만호 집행부 아웃!” 무능 질타

“민심 거스르는 경만호 집행부 아웃!”대한의사협회 제 62차 정기대의원총회장에 전국총의사연합(이하 전의총) 회원 수십명이 난입해 현 경만호 집행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전의총 회원 수십여명은 25일 오전 9시부터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장으로 들이닥쳐 ‘민심 거스르는 경만호 집행부 OUT!, 무능한 집행부는 당장 사퇴하라!, 의사죽고 국민죽는 원격의료 절대 반대, 의료계의 위기 속 선배님들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등의 피켓을 내걸고 수십여 분 간 시위를 했다.피켓을 든 전의총 시위대가 총회장에 들어서려는 순간 이를 저지하려는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과 작은 몸싸움이 있기는 했지만 시위는 큰 소동 없이 회의장 한 켠에서 조용히 진행됐다.이들은 최근 불거진 경만호 회장의 연구비 의혹 및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의협회장 선출건이 간선제로 의결 된 것 등에 반발해 이 같은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시위에 참석한 전의총 한 관계자는 “경만호 회장이 연구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결과검토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알린 감사 1명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회장
2010-04-25 12:39
의협 정총, 산적한 현안 비공개 회의처리로 논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오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 6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경만호 회장의 연구비 횡령의혹건과 지난해 의결된 의사협회장 간선선출 관련 정관 개정건이 이번 총회의 핵심안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의협은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듯 이날 총회의 개회식을 제외하고 분과회의 및 본회의를 취재진의 출입을 일절 통제하고 사설 경비업체를 동원해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의협은 총회장 및 분과회의장 입구 곳곳에 공지문을 게시해, “의협의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있는 안건들이 많기에 대의원, 회원, 의사협회 직원을 제외한 취재진들의 본 회의장 및 분과토의장 출입을 통지한다”고 밝혔다.박희두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총회 개회식에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민주당 전현희 의원, 문태준 명예회장, 김재정 명예회장 등이 내·외빈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다. 박희두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의료계를 돌아보면 고난, 힘듦, 시련 등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지금도 현안이 산적한 상태지만 내부적으로 회원간 오해와 불신으로 서로
2010-04-25 11:34
진양마스투에스연고 등 부펙사막제 사용자제 권고

식약청은 아토피피부염, 급성습진, 접촉피부염 및 치질용제 등으로 사용되는 진양마스투에스연고 등 부펙사막(Bufexamac) 제제에 대해 부작용 발생 위험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23일 당부했다.식약청은 의-약사들에 대한 안전성서한을 통해 지난 4월 22일 유럽의약품청(EMA) 의약품위원회(CHMP)가 부펙사막 함유 제제의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결론, 유럽연합(EC) 내 허가철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는, 동 성분제제의 사용 후 심각한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고, 알레르기 증상이 해당 성분제제의 적응증과 매우 유사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제제는 최근 연구의 검토 결과 유효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70~80년대에 이루어져 유효성 입증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식약청이 밝힌 “유럽의약품청(EMA) 의약품위원회(CHMP)의 의사와 환자를 위한 권고”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의사는 부펙사막 함유 의약품 처방을 중단할 것. 대체의약품의 종류는 충분함. ▲환자는 의사와 상의해 적절한 대체
2010-04-24 06:52
“105개 수련병원 중 9곳만 중환자전담의 배치”

전국에 지정된 105개의 중환자 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중 단 9곳만 중환자 전문 전담의를 배치하고 있어 병원들의 중환자에 대한 전담 진료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중환자의학회(회장 고윤석·서울아산병원)는 23일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중환자의학회백서’를 발간하고 국내 105개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의 중환자실 운영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의 중환자실 병상수는 그 형태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11-15개 병상을 가지고 있고, 심장 중환자실의 경우는 6~10병상, 응급과 통합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그보다 많은 16~2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더 적은 병상 수의 중환자실이 더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그렇지만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중 5일 이상 중환자실에서만 근무하는 전문 의사는 조사 병원 105개 중 9곳에 불과했다. 또한 전담의사가 있다고 해도 이들은 전문의가 아닌 인턴의사만 전담해 근무하는 병원은 12곳에 그쳤다.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된 세부전문의 제도에 따라 현재 1,114명의 전문의가 배출됐지만 이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2010-04-24 05:50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국회 차원서 본격 논의

존엄사(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가 국회차원에서 마련돼 시선을 모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존엄사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공청회는 존엄사 관련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치하기 위함으로 현재 국회에는 ‘존엄사법안(신상진 의원)’,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이 계류중이다.이날 진술인으로 △김장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현호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이동익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료원장 △이상원 총신대학교 교수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등 전문가가 참여해 존엄사법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주요발언 내용을 요약·정리한다.“실제적인 측면은 의료계의 자율지침으로”(울산대 김장한 교수)=존엄사 대상 환자 등 실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의 자율지침으로 하고 절차적인 측면은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연명치료중단 대상 환자 범위에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는 포함돼야 한다.중단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는 중지 대상에 연명치료를 포함하는 것은 이후에 개별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법원의
2010-04-24 05:40
농어촌 민간병의원, 병상-장비구입 등 융자 지원

복지부는 농어촌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의료 서비스의 확대제고를 위해 병의원의 신증설과 노후된 의료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등의 기능 보강을 위해 장기저리 재정융자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사업대상자는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소재 민간의료기관으로 대상지역은 군지역, 인구10만 이하 시지역, 도농복합시(수도권, 도청소재지, 인구 30만 이상 지역 제외) 등이다.병상확충은 급성기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서 병의원을 신-증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기존 의료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지원한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산부인과의원이 없거나, 산부인과의원은 있으나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은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융자사업계획의 기본원칙은 △농어촌 지역 주요 질환군(농어촌 다빈도 질환군 :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또는 물리치료기능 등)에 대한 전문 진료기능 강화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강화 유도 또는 병상부족지역의 병의원 신증축 지원 △급성기 의료기관 및 산부인과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사무소 및…
2010-04-24 05:30
임성기 한미 회장 등 제약사 창업주 ‘주식부호’

만 70세를 넘긴 나이에 100억원이 넘는 상장자 주식지분을 보유한 제약사 노익장(老益壯) 주식부호가 1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23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올해 만 70세 1930년 이전 출생한 상장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지분 가치를 평가한 결과 100억원 이상을 기록한 인사는 총 111명이었다.연령별로는 만 70~80미만이 80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72.1%였고, 만 80~90세 미만이 29명으로 26.1%, 만 90세 이상이 2명으로 1.8%를 각각 차지했다.조사대상자 가운데 최고령 주식부자는 올해 92세로 동갑인 이훈동 조선내와 명예회장과 홍종열 고려제강 명예회장으로 주식지분 평가액은 이 명예회장이 188억원, 홍 명예회장이 157억원이었다.고령자 주식부호 중 상장사 보유 주식지분 평가액이 가장 많은 인사는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으로 15일 기준으로 4조3733억원을 기록했으며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5040억, 정상영 KCC명예회장이 3803억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2813억원을 순으로 주식지분 가치가 높았다.제약계에서는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70)이 고령자중 주식지분 평가액이 188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광약품 김동연 회장(72)
2010-04-24 05:20
한양대병원, 로봇수술 도입 1년반에 200례 돌파

한양대학교병원(원장 남정현)의 다빈치를 이용한 로봇수술이 최근 200례를 돌파했다. 지난 2008년 10월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한 이래 지속적으로 수술건수가 증가되어 1년 반 만에 200례를 돌파하는 성과를 얻었다. 로봇수술은 갑상선절제술 67건, 전립선절제술 63건, 신장절제술 23건 등 이비인후과와 비뇨기과수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양대병원은 앞으로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분야에도 로봇수술을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전립선암 환자를 로봇수술한 비뇨기과 박성열 교수는 “이렇게 단기간에 200례를 돌파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이미 국내에는 로봇수술이 많이 정착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수술방마다 로봇이 하나씩 설치되어 의사의 훌륭한 보조자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비인후과 태경 교수는 “최근에는 갑상선암 뿐만 아니라 인두암이나 후두암 수술 건수가 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며 “국내에는 로봇수술이 이미 정착되어 있고,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뇨기과 이춘용 교수는 “국내 로봇수술은 아시아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향후 국내수술로봇의 개발과 함께 로봇수술이 더욱 대중화되어 환
2010-04-24 05:18
의료법 정부개정안 본격 심의 앞서 “同床異夢?”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을 위한 정책이며 원격의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병협은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원격의료를 3차병원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3일 ‘이명박 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려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은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에 대한 병원경영지원사업 확대와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3에 불과하다”며 “이 의료법인들 대부분은 매우 영세한 상황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어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민영화는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공급이
2010-04-24 05:06
의협 “쌍벌제 통과, 일말의 자부심마저 꺽였다!”

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참담함을 나타내며 향후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우리 의사들은 ‘존경과 신망을 받는 직업’이라는 일말의 긍지와 자부심마저 꺾이고 말았다”며 “의사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일진대 어찌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 무시된 채 타 직역에 비해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탄식했다.또한, 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한국의료정책의 현 주소에 비애와 탄식을 넘어 금번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관여된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에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의사협회는 그동안 누차 리베이트라는 행위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의협은 “근본적 원인인 의약분업의 폐단이나 불합리한 약가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쌍벌제가 통과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을 덮으려는 치졸한 작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어 “도리어 의약품의 처방과 무관한 약사
2010-04-23 17:13
영남대병원, 협력병원 CS교육 실시

영남대학교병원은 지난 22일 의과대학 강의동 1층 죽성강의실에서 지역의 협력 및 의뢰병·의원 직원들을 초청해 ‘CS교육 &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이현구 전담강사(CS 강사팀)가 ‘관계촉진을 위한 칭찬화법 익히기’를, 정혜란 웃음 임상치료사(91병동 수간호사)가 ‘행복한 웃음 나누기’를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후에는 평소 CS에 대해 가졌던 궁금한 점들, 각자 근무하는 병원에서 직접 체험한 CS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는 대화의 장도 가졌다.이관호 병원장은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의료분야에서 의료기관 간 협력관계가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크는 상생의 의료문화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1, 2차 의료기관 직원을 초청해 CS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4-23 15:36
보사연-전북대, 산학협력 약정 체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과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는 최근 산학협력 약정(MOU) 체결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보건사회 분야의 학술정보 교류 및 교육협력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장비와 시설의 공동이용, 전문인력 상호 활용, 보건사회 및 IT 융합형 글로벌 헬스케어분야의 고급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을 꾀하기로 했다.김용하 보사연 원장은 “MOU 체결을 계기로 학술정보 교류와 인적교류 및 교육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삶 향상과 정책개발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대 총장은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보장·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공동연구와 정책개발에 좋은 결실이 나오도록 상호 협력을 배가하자”고 전했다.
2010-04-23 15:31
양승조 의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해야”

양승조 의원(민주당, 충남천안갑)은 23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공직자(검사도 포함)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토록 했다. 특별검사는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사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반드시 기소하도록(기소 강제주의) 규정했다.또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가 있거나 징계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검사가 사퇴함으로써 징계청구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징계청구가 개시된 이후는 물론 징계청구가 개시되기 전에 제출된 징계혐의자의 사직서류를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했다.
2010-04-23 15:27
최영희 의원, “리베이트 근절 전환 계기 될 것”

리베이트 쌍벌제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전격 통과한 것과 관련해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그는 “이번 법안을 통해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제도의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 법사위도 만연된 의약업계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며 “반드시 4월 국회에서 처리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04-23 12:08
“정부 의료법 개정안, 국민들 눈 가리는 행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노동당 곽정실 의원은 23일 ‘의료법 개정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히 발제자로 나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발제문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수순 밟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했다. 정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등이다.이와 관련 우석균 정책실장은 “경영지원형 MSO를 합법화시키는 것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볍 또한 영리형 수평․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조치로 의료민영화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는 영리병원 전면추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국내영리병원 합법화를 추진 중이며, 비영리병원의 채권발행 등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전체적 의료민영화 정책방향 속에서 의료법 개정은 그 일부를 이루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의료산업화ㆍ의료민영화 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행위라고밖에 보이지
2010-04-23 12:01
장기기증자 차별행위 처벌법안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3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대안)’을 통과시켰다.장기기증에 따른 차별행위을 방지하고 뇌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는 등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것. 2009년도 장기이식 대기자수가 1만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는 76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으나, 실제 2009년도 뇌사 장기 기증자는 261명에 불과하다. 2009년 사망자 수는 약 24만명이고, 학계에선 이 중 1%를 뇌사자로 보고 있다. 결국 뇌사자 2만4000명중 약 1% 정도만이 장기 기증이 이뤄진 셈이다.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장기기증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행위 발생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뇌사판정대상자의 관리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해 장기기증 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및 민간단체, 기증과 이식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전망이다.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존엄한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우대하고 존중돼야 함에도 오히려 보험가입 거부, 강제
2010-04-23 11:46
국립암센터에 암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암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3일) ‘암전문대학원대학’ 설립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학원 설립에 바짝 다가섰다. 세계 사망원인 1위인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암전문대학원대학”의 설립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한 해 동안 세계 암발생건수는 약 1,100만건, 암사망건수는 700만건이며, 이중 아시아의 암 발생과 사망은 45%,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의 암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사회 간 주도권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신상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암예방, 조기검진, 진단치료 등의 관리체계는 세계최고 수준”이라며 “암전문대학원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학생을 교육시킴으로써 한국이 아시아에 대한 리더십을 제고하고 한국 보건의료 우수성을 전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같이 의결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중에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암검진사업에 대해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2010-04-23 11:40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2만8940원으로 인상

오는 5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비용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조정에 관한 것이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의사소견서 1회당 비용이 기존 2만8100원에서 2만894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소견서도 기존 1만8500원에서 1만883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한, 1회당 방문간호지시서도 인상된다. 의료기관에 대상자가 방문하는 경우 1만5300원에서 1만576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만9300원에서 5만7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이번 급여비용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비용 조정은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조정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급여비용 개정은 관련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2010-04-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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