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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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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대형제약사 처방 기피 하반기도 계속?

의원급 병원들의 대형제약사 처방 기피 현상이 쌍벌제 도입이 본격화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20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7월 원외처방전수가 10.4% 증가해 전월대비 1.9%p 감소하면서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원외처방액도 전년동월대비 0.3% 증가에 그쳐 연초부터 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다.가장 주요한 원인은 제약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2분기 제약사들의 판관비 감소 추이가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또한 정체 중이던 월별 원외처방액이 신종플루 특수 효과로 인해 2009년 6월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 당분간 낮은 성장률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다.시장 성장 둔화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상위제약사들의 끝없는 추락세이다. 종근당을 제외한 상위 4개사(대웅, 동아, 한미, 유한)가 7월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월별 원외처방액 점유율은 지난달에 이어 다시 0.2%p 감소하여 16.1%를 기록했다. 대다수의 다국적제약사들의 처방액 점유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고, 중형제약사들이 두자리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되는 상황. 따라서 기저효과와 영업불균형이 줄어드는 연말부터
2010-08-21 05:22
OTC 슈퍼판매 허용추진 제의, 전제조건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소비자·의료계·약계 등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일부 일반의약품 자유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일부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은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보건의료분야의 주요쟁점이 된지 오래다.현행 의약품 분류(2분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는 의약분업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2분류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일반의약품 중 약국외 판매 즉 자유판매 허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측면에서는 의약품의 접근성 제고와 편의는 물론 특히 농어촌 지역의 약국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제한을 해소하고 도시지역에서는 야간에 의약품 구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슈퍼판매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약계에서는 △의약품 자유 구입·복용에 따른 안전성 및 오남용 △약국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약국 이외의 자유판매 불필요성 △약국의 판매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이에 연구보고서는 일부 일반의약품 자유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2010-08-21 05:03
“경만호 회장 의료재단 설립 회장취임 전 일”

최근 전국총의사연합이 모 의료재단 설립에 현 의사협회 집행부가 대거 참여한 점을 들어 경만호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건과 연루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한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재단 설립에 부정한 참여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명에 나섰다.20일, 대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의총이 의문을 제기한 의료법인의 설립은 경만호 회장의 서울시의사회 회장직을 사퇴 한 직후인 2007년 6월의 일”이라면서 “의협회장 취임 전 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당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들의 경우 경 회장의 최 측근들로 법인의 설립 취지가 좋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관계자는 특히 “장기요양보험이 첫 시행되던 해 이 의료법인의 짓고 있는 요양병원의 공사 등이 마무리 되었어야 했는데 행정절차 등에 지연에 의해 공교롭게도 이제야 이를 완성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해당 법인은 으당 회계 등에 있어 정부의 관리·용역을 받아야 곳인데 부정한 행위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서 “경 회장을 횡령·배임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
2010-08-21 00:07
한의학ㆍ중의학 석학, 학술대회 위해 ‘한자리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중화중의약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14회 한ㆍ중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학회(학회장 김성수)와 사상체질의학회(학회장 송정모)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중화중의약학회, 대한한의학회, 사상체질의학회 임원 및 관계자와 일반 회원을 비롯해 약 1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질의학과 호흡기 질환’을 주제로 18명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전야제에 이어, 22일 본 대회에서는 송정모 사상체질의학회 회장이 ‘사상의학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며, 이어 장홍춘 중국 위생부 중일우호위원이 ‘風哮(풍효), 風咳(풍해)이론 및 임상응용’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김정곤 회장은 “한ㆍ중학술대회는 한국과 중국간 전통의학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번 학술대회의 의의를 평가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사상체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양국의 전통의학을 활용한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치료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2010-08-20 16:26
전공의 급여, 최고~최저 편차 “두 배 이상”

전공의들의 급여가 최대 5천만 원에서 최저 2천4백만 원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 이하 대전협)가 전국 83개 수련병원의 2009년도 전공의 급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급여가 적을수록 근무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전협 이원용 회장은 “급여현황조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며 “첫째는 수련병원에 응시하는 지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공의 수련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다르면 2009년 기준 내과(단과 병원은 해당 과) 2년차 급여 평균은 약 3680만원이었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5070만원이었으며, 계요병원이 2420만원으로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고와 최저의 급여 편차가 두 배 이상 나고 있다는 것.이에 이원용 회장은 “고급여병원의 근무강도가 저급여병원보다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급여병원은 전공의에게 적절한 수련 환경을 제공하기보다 저가의 노동력으로써 전공의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전국 전공의 942명을 대상으
2010-08-20 15:31
보험회사 이익추구 위해 비급여 수가통제 안돼?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제3자 지급제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발의를 철회해주도록 요구했다. 병협은 이번 법률제정(안) 관련 공청회(이성남·최영희 의원 주최)를 앞두고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이 법률안은 보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한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서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실손형 보험상품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판매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없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통제와 가입자의 진료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회사만의 이익극대화에 일조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현재 비급여수가는 건강보험 저수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다.병협은 보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해 비급여수가를 통제하게 되면 병원경영 유지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수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비급여수가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상실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비싼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그대로 내면서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추가로 지불하는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시키게 된다는…
2010-08-20 14:27
전현희 의원, “권익위=이재오 홍보위원회?”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위원회가 이재오 후보자 홍보위원회로 전락했다”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예산 전용자료를 인용, 이재오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직후 당초 계획에도 없던 권익위 사업 홍보계획이 잡혔고 5억3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혀졌다. 이재오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것은 지난해 9월. 하지만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16일 ‘친서민을 주제로 한 TV광고 제작’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같은 달 17일 위원회 홍보물 제작 관련 일상감사를 의뢰했고, 11월24일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사업 광고추진’을 위한 예산이 전용됐다는 것.문제는 당초 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TV광고 제작·송출을 위해 같은 해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가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및 동법 제46조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서 2009년도 결산분석자료에 따르면, 인건비에서 1억5000만원, 특근매식 4000만원, 부패방지조사평가 연구개발비 7600만원 등이 비목외 사업비에서 전용돼 총 5억300만원이 전용됐다.그러나 이는 사업간 유사성도 없고,
2010-08-20 14:15
메디슨, 개도국 의료 엔지니어에 첨단 초음파 교육

㈜메디슨(대표이사/부회장 손원길)이 지난 18일과 20일, 홍천 공장과 서울 본사에서 개발도상국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초음파 영상진단 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에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스리랑카, 탄자니아, 우주베키스탄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기술 엔지니어들에게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을 전파하는 자리. 메디슨은 이 교육에서 초음파 진단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과 개발 도상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장비의 원활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 기술 교육을 제공했다. 세계110여 개 국가에 초음파 진단기를 보급하고 있는 메디슨은 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설치된 초음파 진단 장비들이 최적의 성능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메디슨 손원길 대표이사는 “의료장비 공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를 이용할 의료진과 관리할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며, 메디슨은 지속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료기기 공급과 인력 양성을 확대함으로써 의료 소외 지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2006년에 설립되어, 개
2010-08-20 13:41
서울성모병원, 당뇨분야 세계적인 교과서 저술 참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병원장: 홍영선 교수)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와 조재형 교수가 세계당뇨병학의 기본서인 'Textbook of Diabetes' 연구저자로 참여했다. ‘Textbook of Diabetes’는 당뇨병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교재이자 가장 기초가 되는 교과서로 최고 권위의 집필자들만 저자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4번째 개정판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장 최신의 당뇨병 치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다. 12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이번 개정판에 연구 저자로 참여한 윤건호, 조재형 교수는 11번째 파트 중 [인터넷 기반의 미래형 혈당관리]의 전 부분을 집필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인터넷 기반관리시스템의 효율성, 효과, 경제성, 안전성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윤건호 교수는 현재 가톨릭중앙의료원 유헬스케어사업단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조재형 교수는 사업단의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다.이들은 사업단 활동을 통해 유헬스케어서비스 구축 및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유헬스를 통한 당뇨치료에 대한 연구결과를 인정받아 이번 4번째 개정판의 저자로 참여하게 되었다.본 도서는 현재 미국 온라인도서판매 사이트 아마존 닷컴(h
2010-08-20 11:58
‘인기 가수 공연도 보고, 무료 암 검진도 하고’

이화의료원(의료원장 서현숙)과 양천구청(구청장 이제학)이 손잡고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파리공원에서 ‘암 극복 프로젝트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양천구청과 이화의료원,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KONICOF)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개하고 있는 국내외 저소득층 암 진단 및 치료 후원 사업인 PACT(Programme of Action for Cancer Therapy)의 국내 사업 일환인 ‘희망의 날개’와 협력해 암 환우 및 가족과 일반 시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 콘서트이다. 이번 행사는 평소 힘겨운 암 투병 생활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한 암 환우 및 가족들에게 음악을 통해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암 극복 의지를 고양시키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암 예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콘서트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가수 김현철 씨가 진행을 맡는 이번 콘서트는 김현철의 오프닝 공연에 이어 인순이, 봄여름가을겨울 등 유명 인기 가수의 축하공연은 물론, 이대여성암전문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와 부인종양센터 및 이대목
2010-08-20 11:55
“무대에 선 의사들”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성의연극회(동문회장 최봉춘, 의과대학 25회)가 창립50주년을 기념해 오는 27일과 28일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모마리아홀 1층에서 ‘닥터 체홉의 인생 산책’을 상연한다.이번 공연은 김성노 한국연극연출가협회 회장이 연출을 맡고, 성의연극회 졸업동문과 재학생이 함께 출연한다. 학생들은 공연을 위해 여름방학을 반납했고 의료현장에서 뛰고 있는 졸업동문들은 오전엔 의료활동, 오후엔 예술활동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성의연극회는 순수한 아마추어 연극정신을 바탕으로 5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1960년 의과대학 1회 졸업생 배출을 축하하기 위해 김정규, 김광평 동문이 주축이 돼 올렸던 가 성의연극회의 첫 연극이다.이번 창립50주년 기념작으로는 러시아의 의사이자 작가인 안톤 체홉(1860~1904)의 단편작품 8편을 각색해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 성의연극회 창립50주년과 함께 체홉의 탄생150주년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특히, 공연 당일 연극을 소개한 소책자 판매를 통한 모금 활동을 펼쳐 수익금 전액을 불우환자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공연작인 은 체홉 단편 특유의 기발한 유머와 더불어 삶의 애
2010-08-20 11:53
국립중앙의료원, 셋째 아이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 19일 박재갑 원장은 신입 여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직원에게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가 출산하는 남자 직원에게는 현행 무급휴가 3일에서 7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NMC는 이미 법인화 이후 원내에서 아이를 낳는 여직원들의 출산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2010-08-20 10:30
올하반기 신종플루 등 독감백신 23 품목 시판된다

신종인플루엔자까지 예방 가능한 계절독감 백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검정을 통과해 국내 출하된다.20일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에 따르면 올해 생산되는 계절독감 백신에는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 균주도 포함돼 있어 계절독감 백신 접종으로 신종인플루엔자까지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계절독감 백신은 통상 WHO가 추천하는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2개 균주(‘10년의 경우 H1N1, H3N2)와 B형 바이러스 1개 균주의 배양 항원을 불활화시켜 제조되며, 각 균주의 항원함량은 15㎍이다.올해 국내에 공급되는 계절독감 백신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겨울에 신종인플루엔자와 B형독감 등이 유행함에 따라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현재 인도, 뉴질랜드, 태국 등 일부 외국에서는 최근까지도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증가하는 등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국가검정 신청 계획을 통해 파악된 계절독감 백신의 국내 공급량은 지난해 약 1100만 도즈(1회 접종량)보다 약 1.6배 증가한 약 1800만 도즈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주사제가 아닌 스프레이 형태의 생백신과 올해 처음 선
2010-08-20 10:22
한양대병원 김상헌 교수팀, 우수논문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김상헌 교수•윤호주 교수팀이 ‘서울지역 대기오염이 성인 천식 급성 악화에 미치는 영향 : 환자교차연구’에 관한 논문으로 대한내과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대한내과학회에서 발행하는 저널인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의 올해 상반기에 실린 논문을 평가하여 수상한 것이다.
2010-08-20 09:49
영남대병원, 25일 ‘암·척추교실’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오는 25일 지역민을 위한 무료건강교실을 연다.김민경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이날 오후 1시 1층 이산대강당에서 ‘제103회 암교실’을 개최한다. 이교수가 발표할 전문 암 질환 분야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항암 치료.’ 백혈병 예방과 증상, 항암 치료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강좌가 펼쳐진다. 이어 안면환 교수(척추센터)는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제56회 척추교실’을 연다. 안교수는 ‘요통과 생활’이란 주제로 강좌를 실시해 늘 ‘튼튼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건강정보와 건강 상식을 제공할 예정이다.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 환자가족 뿐만 아니라 질환이 의심되는 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하면 된다. 강좌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참석한 자 모두에게는 기념품도 주어진다.
2010-08-20 09:31
일본 케이블방송, 동산병원 촬영

일본 최대 케이블 TV인 J-COM에서 대구 의료관광의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19일 계명대 동산병원을 찾은 일본 방송사 관계자 5명은 국제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의료선교박물관을 비롯해 동산병원과 의학-한의학 협진을 시행중인 영천손한의원 한방진료까지 영상으로 담아 차별화된 진료시스템을 자국에 방송한다. 동산병원은 국제화시대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위해 국제의료센터를 전문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해 외국인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특히 2009년과 2010년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마케팅 대상 ‘외국인 진료부문’과 ‘해외환자 유치’ 부문 수상을 하기도 했다. 이번 방문은 대구시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의료시스템 소개뿐 아니라 대구만의 특색있는 명소와 맛투어도 실시한다. 제작된 내용은 J-COM 정규방송 10분씩 매4회, 재방송 4주간 6회를 포함해 총 80분간 방송돼 한국의료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대구 메디시티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0-08-20 09:28
환인, 룬드벡과 알코올의존증 치료제 코프로모션

환인제약(대표 이광식)이 최근 한국룬드벡과 알코올의존증 치료제인 날메펜제제의 한국내 발매를 위한 공동판촉 및 유통계약(Co-Promotion&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날메펜(Nalmefene)은 마약수용체 길항제로, 기존의 시판 중인 알코올중독증 치료제의 기전과는 달리 지속적이고 절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뇌 메커니즘을 차단하는 제제다.빈번하게 폭음을 일삼는 사람들이 알코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음주전 필요시 직접 복용하게 함으로써 알코올 섭취량을 제한하고 통제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 욕망을 줄여주도록 개발된 약물이다.세계적으로 신경정신과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는 덴마크 룬드벡은 기존에 실시한 임상 자료 외에 추가적인 대규모 다기관 3상 임상시험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유럽에 허가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환인제약은 한국룬드벡을 통해 내년초부터 국내 임상 시험을 실시, 오는 2014년 제품을 발매할 예정이다.
2010-08-20 09:26
현 전달체계, 미국·유럽식 2분류법으로 개편 필요

현재의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미국이나 유럽주요국 등의 분류와 같이 2분류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의료경영학전공 김양균 교수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찬세미나에서 김양균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김양균 교수는 현재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정의는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기관의 역하에 대한 부분은 모호하고 질환의 종류나 경증도에 따른 의료기관의 표준업무나 의료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환자 후송체계에 대한 부분도 진료의뢰서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즉, 현재의 전달체계로써는 의료 제공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나타나고 있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급성기 치료 기관 및 병상수의 증가 ▲고가의료 장비의 비적절한 공급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진료체계-병원급 이상의 급여비 증가 및 외래 비중 증가, 전문의 공급증가로 인해 1차 적합 질환보다는 2.3차 적합 질환 진료 ▲수도권으
2010-08-20 09:01
“진수희 후보자 美국적 딸, 무자격 건보 이용”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 A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오다 진료비를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5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었다.하지만 이후 감기 등을 이유로 2004년 3회, 2006년 5회 국내 병원을 찾아 국적 포기 이전에 사용하던 건강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결국 A씨는 2009년 건보공단에 부당지급이 적발돼 그 동안 누적된 부당 진료비 9만원을 환수 당했다.주승용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의무는 포기하고 혜택만 누리겠다는 자식의 뜻에 동조한 진 후보자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을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 장관에 이 같은 후보자들을 내정한 MB정부와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국내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보험료를 납부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진료 혜택을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2010-08-20 06:11
가입자단체, 공단 재정위 위원교체 왜 우려하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가입자단체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가입자단체의 이 같은 우려는 지난번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위원 교체 과정에서 불거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8년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후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되고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포함됐던 전례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정치적 성향 또한 가입자단체의 고민을 깊게하고 있다는 전언.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임기 만료는 9월말. 이 기간은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더구나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공단 협상단은 재정위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협상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들의 임기 만료 시기가 문제. 공교롭게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월말이라는 것이 이유다. 재정위 역시 수가협상 기간 중 위원들이 임기 만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 7월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기 만
2010-08-2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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