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권익위=이재오 홍보위원회?”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위원회가 이재오 후보자 홍보위원회로 전락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예산 전용자료를 인용, 이재오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직후 당초 계획에도 없던 권익위 사업 홍보계획이 잡혔고 5억3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혀졌다.

이재오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것은 지난해 9월. 하지만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16일 ‘친서민을 주제로 한 TV광고 제작’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같은 달 17일 위원회 홍보물 제작 관련 일상감사를 의뢰했고, 11월24일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사업 광고추진’을 위한 예산이 전용됐다는 것.

문제는 당초 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TV광고 제작·송출을 위해 같은 해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가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및 동법 제46조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서 2009년도 결산분석자료에 따르면, 인건비에서 1억5000만원, 특근매식 4000만원, 부패방지조사평가 연구개발비 7600만원 등이 비목외 사업비에서 전용돼 총 5억300만원이 전용됐다.
그러나 이는 사업간 유사성도 없고, 재해대책 지원마련과도 무관한 광고사업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시급성이 크지 않은 광고사업을 연도 중에 일괄 집행함으로써 국회의 적절한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전의원은 ‘용도폐기 된 학교부지 재활용’ ‘비행장 고도제한 지역민원 해소’ ‘멈추었던 공장 재가동’ 등의 TV광고사업이 2009년 10월 계획, 11월 계약, 12월 송출될 만큼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이재오 후보자의 취임 축하 및 업적 홍보를 위해 5억3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해 총 40회의 TV 광고가 나간 셈”이라며 국민권익보다는 이재오 홍보에 열을 올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