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후보자 美국적 딸, 무자격 건보 이용”

주승용 의원 제기, 건보공단 환수조치 받아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 A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오다 진료비를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5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이후 감기 등을 이유로 2004년 3회, 2006년 5회 국내 병원을 찾아 국적 포기 이전에 사용하던 건강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결국 A씨는 2009년 건보공단에 부당지급이 적발돼 그 동안 누적된 부당 진료비 9만원을 환수 당했다.

주승용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의무는 포기하고 혜택만 누리겠다는 자식의 뜻에 동조한 진 후보자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을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 장관에 이 같은 후보자들을 내정한 MB정부와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내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보험료를 납부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진료 혜택을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