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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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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비급여 진료비를 민영보험 청구 ‘어불성설’

의료계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제정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료계가 이처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급여 전체에 대한 심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 이성남ㆍ최영희 의원실은 24일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보험회사 등(제3자)에 직접 청구하게 하는 제3자 지급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 조용운 연구위원은 법률안에 대해 “상환제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가입자의 권익 침해와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에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자 지급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의료계는 법률안 제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유승모 정책이사는 “법률안에 의하면 비급여 적정성 심사 및 보험청구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입법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률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의료계는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선언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2010-08-25 05:02
진수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2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산회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박은수·양승조·이낙연·전현희·추미애·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증식 관련 의혹과 후보자 본인 및 자녀의 불법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진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어느 것 하나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문제삼았다.이에 오늘(24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전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했으나 해명이 되지 못함에 따라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회의 진행을 맡은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은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문회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자는 것으로 야당의원들이 주장하는 부적격에 대한 내용도 모두 담아 채택하자”고 했지만 회의장을 퇴장할 것이라는 야당측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내일 다시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한편, 민주당과 민노당이 진후보자에 대해 지적한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다.납득할 수 없는 재산증가 의혹 미해명=진후보자 및…
2010-08-24 15:27
바이오산업 최신교류의 장 BIO KOREA 개막

21세기 미래한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최신 교류의 장 ‘BIO KOREA 2010’이 내달 1일 개막한다.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BIO KOREA 2010 컨퍼런스가 국내외 바이오 산학연 관계자 등 4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3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이번 행사에는 노벨상 수상자의 기조연설과 함께 시작해 바이오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전문가 및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CEO들이 연사로 참여한다.또 백신을 비롯한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산업정책 및 제도 등의 20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의견을 교환할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행사 첫날인 1일에는 백신, 기술이전 및 초기 라이센싱, 약품개발 연계연구, 전통의학,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규제와 개발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백신트랙에서는 이병건 녹십자 사장을 비롯해 다국적제약기업인 머크, 사노피 아벤티스 및 노바티스사 백신개발연구 글로벌 리더급까지 함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또한 첨단바이오 의약품의 규제와 개발 주제로 21세기 화두인 첨단 바이오 의약품군인 재조합 단백질,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 줄기세포
2010-08-24 14:59
심평원, 요양병원 평가결과 나쁘면 진료비 삭감

심평원은 앞으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9년 말 현재 요양병원은 777개 기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4년에 비해 7배 이상이 증가한 상황이다. 환자 수도 6배 이상 늘어났다. 심평원이 전국 71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기관별 수준 차이는 여전했으며 1등급 기관도 33개 기관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4일 뇌졸중, 치매 등 만성․노인성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국의 요양병원(평가대상 718 기관)에 대한 ‘2009년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병원은 그 수가 매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 규모도 최소 30병상에서 최대 480병상까지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9년도 연간 입원진료비는 1조7650억원에 달해 요양병원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2009년 10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는 병원의 진료환경(의료인력, 장비, 시설)에 대한 23개 항목과 유치도뇨관(소변줄) 삽입․욕창 발생 등 진료내용에 대한 12개 항목으로 확대ㆍ
2010-08-24 11:43
쌍벌제 시행위해 모든 판매촉진 행위 금지 안 돼!

‘시장경제체제에서 판매촉진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쌍벌제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국회입법조사처가 쌍벌제 시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는 오는 11월 시행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현재 관련법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중이다.하지만 쌍벌제 도입이 정상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활동과 의·약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습득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 쌍벌제 도입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 제도시행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입법조사처는 쌍벌제가 판촉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등 6개 유형에 대해서만 법상 허용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규제의 대상 및 면책의 범위를 구체화할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형사처벌의 경우 처벌대상 행위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죄형법정주의원칙 뿐만 아니라 규제의 순응도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즉 쌍벌제
2010-08-24 11:24
시민사회단체, 민영의보 관련 법률 중단 촉구나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은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규정,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이성남 의원실은 24일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이번에 제안된 ‘법률’은 사실상 민영의료보험의 행정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적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보고있다. ‘법률’은 ‘민영의료보험정책위원회’와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 등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설치해 국민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관계자는 “이번 법률은 보험업계가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게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상당히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3자 지불방식’을 통해 보험회사가 의료
2010-08-24 11:10
안동병원 나눔365봉사단, 수해복구 구슬땀

안동병원 나눔365봉사단(단장 권부옥)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일직면에서 복구의 구슬땀을 흘렸다. 일직면은 지난 8월13일 밤9시부터 오후1시까지 200.5mm의 비가 쏟아져 농경지 침수, 유실, 매몰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나눔365봉사단이 21일 일직면을 찾아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구호활동과 피해복구 에 나선 것.
2010-08-24 10:24
비만전문 클리닉 365mc, 공개 운동치료 교실 오픈

비만전문 네트워크인 365mc비만클리닉)이 강남본점에 운동치료센터를 오픈한 기념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만운동치료 공개 강좌 ‘365mc Fitting Class’를 진행한다.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강남본점은 최근 운동치료센터와 비만을 진단하기 위한 각종 검사센터 등을 확장 오픈했다. 이에 주 8월부터 매주 화요일에 전문 트레이닝 센터(Slim & Strong)를 통한 부위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비만운동치료 강좌는 아령을 활용하거나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트레이닝 자세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운동치료 시간은 오후 4시와 7시 강좌로, 한 강좌 당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복부와 팔, 허벅지 등 부위별 트레이닝 방법을 알려주게 된다. 선착순 마감이며, 문의는 02)543-3444, 4378 번으로 하면 된다. 365mc비만클리닉 김남철 대표원장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의외로 방법을 모르거나 너무 거창한 운동만을생각해서 운동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365mc비만클리닉의 공개 피팅 클래스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쉽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방법이 많이 알려지고, 또 운동을…
2010-08-24 10:11
서울시의사회, 제 15회 의학상 수상자 선정

서울시의사회 제 15회 의학상 수상자가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의학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술상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송지영 교수, 서울특별시은평병원 민성길 병원장을 공동수상키로 결정했다. 젊은의학자상 임상강사 부문에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피지훈 조교수, 전공의 부문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김현수, 삼성서울병원 강구현 전공의가 낙점됐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의학상에는 저술상 6편, 젊은의학자상 임상강사부문12편, 전공의부문10편, 총 28편이 접수되었는데 저술상 수상자의 경우 채점 결과 동점이 나옴에 따라 송지영 교수와 민성길 병원장이 공동수상자로 결정됐다.의학상 수상자들은 저술상 1천만원(5백만원×2명), 젊은의학자상 1천만원(임상강사부문 5백만원, 전공의부문 5백만원(250만원×2명), 공로상 5백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시상은 오는 8월 29일(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리는 제8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열린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나 현 회장은 “의학상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심사위원들게 감사드리고, 올 의학상 수상자에 선정된 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의학을 세계적으로 이끌어…
2010-08-24 10:06
의약품도협, 약사회에 발전기금 전달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과 회장단은 지난 23일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약국유통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오는 9월 11~12일 열리는 ‘팜엑스포’를 통해 OTC의약품 활성화와 약국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취지로 기획된 것이다.
2010-08-24 09:58
우리들병원, ‘척추수술 후 관리법’ 공개강좌(8/27)

우리들병원(이사장 이상호)은 오는 27일 오후3시 서울 청담동 본관 16층 강당에서 ‘척추수술 후 관리법’을 주제로 무료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강좌는 우리들병원 척추건강치료실 김명준 부장과 함께 척추수술 후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진실을 짚어본다. 또 수술 후 근력회복을 위한 관리법, 바른 자세를 통한 습관의 교정, 재발을 방지하는 스트레칭과 운동에 대해 강의한다.척추 건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접수 없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문의: 1577-7100)
2010-08-24 09:38
진수희 장관 내정자 청문회 발언에 개원가 "실망"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바라보는 개원가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23일 진행된 청문회에서의 진 내정자의 발언 이 후 당초 드러낸 기대감과 달리 실망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진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의료현안에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전재희 장관의 정책노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 개원가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적 치료보다 사전적 예방·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질병의 초기 진단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새롭게 제도화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의료계에서 반발이 거센 면허재등록제 등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관련 단체ㆍ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원격의료와, 의약분업 재평가, 지불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기존 전재희 장관 때의 정책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이에 개원가에서는
2010-08-24 09:37
이대목동병원, 신규 개설 외래수술실 환자에 호평

이대목동병원(병원장 김승철)이 간단한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한 외래수술실을 개설해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여주고 정규 수술실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 외래 새단장에 나선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2층에 외래에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래 수술실을 개설했다. 외래수술실은 진료를 보러 온 환자들 중에 부분 마취가 필요한 간단한 수술부터 조직 검사를 위한 검체 체취, 상처 소독이 필요한 환자까지 여러 가지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러한 간단한 시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기존에는 3층의 정규 수술실의 일정이 없는 날에 예약을 하고 다시 예약일에 맞추어 병원을 방문하거나, 방문 당일 예약되어 있는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늦게 시술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환자의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외래 수술실 개설은 기존의 정규 수술실 운영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간단한 수술이 대부분 외래수술실에서 이뤄지면서 정규 수술실 예약 일정에도 한층 여유가 생겼으며 수술실 활용성도 높아졌다. 외래수술실이 간단한 수술을 한다고 해서 시설과 시스템이 정규 수술실과 다른 것은 아니다. 정규 수술실의 장비와 수술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는 시
2010-08-24 09:37
면역글로불린제제, 국가검정 시험기간 1일로 대폭 단축

면역글로불린제제에 대한 국가검정 역가시험법이 ‘홍역항체가시험법’에서 ‘B형간염표면항원항체가시험법’으로 변경된다.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리브감마 등 면역글로불린제제에 대한 품질관리의 국제조화를 위해 8월 23일 이후 접수된 제품부터 ‘B형간염표면항원항체가시험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면역글로불린제제는 헌혈자들이 제공한 혈장을 수집해 제조되며, 여러 감염인자에 대한 항체를 함유하고 있어 1차 체액성면역결핍증에 대한 대체치료제로 사용된다.‘B형간염표면항원항체가시험법’은 제품내에 B형간염표면항원에 대한 항체를 효소면역측정법(Enzyme ImmunoAssay; EIA)으로 정량하는 시험법으로 현재 유럽약전에서는 면역글로불린제제 품질관리를 위해 요구되고 있다.새롭게 도입된 이 시험법은 지난 2008년부터 2년에 걸쳐 제조사와의 공동연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월 생물학적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고시한 바 있다.이전에 사용되던 ‘홍역항체가시험법’은 세포주 등의 유지 관리가 어렵고 시험기간이 7일 정도 소요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 ‘B형간염표면항원항체가시험법’은 시험기간을 1일로 대폭 단축해 쉽고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식약청
2010-08-24 09:29
제일병원, ‘태아 FASD’ 국내 최초 조기진단법 개발

임신부의 음주로 발생하는 ‘태아알코올스텍트럼장애(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 이하 FASD)’를 신생아 태변을 이용해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FASD는 장애가 바로 확인되는 태아알코올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 FAS)과는 달리 출산 후 장애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아기가 성장하면서 서서히 학습장애, 과잉행동 등의 정신적·신체적 2차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FASD 영향을 받은 아이들은 학습장애, 과잉행동 장애, 조정기능 부전, 언어발달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범죄자, 약물중독자, 사회적 외톨이 등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미국과 일부 유럽의 경우 학령기 아이 100명 당 2-5명꼴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정신지체와 사회범죄자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제일병원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팀이 2009년 4월부터 11월까지 임신부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에 노출된 임신부는 36.8%에 달했으며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습관적 음주자 역시 23.1%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임
2010-08-24 09:27
불법 낙태 의사, 솜방망이 처벌 안되는 이유

최근 불법 낙태를 자행한 산부인과병원 사무장과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며 다시 한 번 인공임신중절의 실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이번 사안의 경우 임신 8개월의 임산부의 낙태 수술은 물론, 유도분만으로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컸다.따라서 재판부는 여느 낙태사례 보다 강도 높게 처벌 수위를 정했다. 바로 사건 연루자들에게 징역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것. 그러나 이 처벌 수위를 두고 말들이 많은 게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수술을 집도하고 영아 살해를 지시한 의사의 경우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를 전제로 둔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데 그치고, 환자를 유인한 사무장만 실질적인 징역형에 처해진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의사 김모 씨는 이미 여러차례의 낙태관련 전력이 있는데도 미성년자, 낙태가 불가능한 주수의 산모를 가리지 않고 시술하고, 이득을 챙겨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 김씨의 아내 이모 씨가 이를 주도한 점을 들어 김 씨는 집행유예에 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인 통념과, 혼란, 그리고 이해
2010-08-24 09:23
곽정숙 의원, 사회서비스 연구보고서 발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사회서비스제공의 원칙과 사회서비스기본법 입법의 필요성 및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서는 사회서비스기본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법안에 담겨야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사회서비스는 2007년부터 노인돌보미 사업,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돌보미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사업의 제공과 확대는 법적인 지원 없이 이뤄지고 있어 사회서비스 개념에서부터 사회서비스 사업의 대상과 영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역할과 한계, 사회서비스 제공방법과 내용 등에 있어 혼선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에 보고서는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국가가 제시해야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체계화했다.곽의원은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서비스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8-24 09:20
위암 표적치료제 허셉틴 임상결과 란셋 발표

허셉틴? (성분명:트라스투주맙)이 HER2 양성 전이성 위암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시킨다는 국제 임상연구가 국내 의료진의 주도적인 참여 하에 시행되어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Lancet’ (란셋)에 발표 됐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서울대학교병원 종양내과 방영주 교수를 대표 저자로 해 서울아산병원 강윤구 교수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현철 교수가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총 24개국 122개 병원에서 584명의 HER2 양성 전이성 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화학요법만으로 치료한경우와 화학요법과 함께 위암 표적치료제인 허셉틴을 병용했을 경우의 차이를 비교 연구한 것이다. 토가 (ToGA, Trastuzumab with chemotherapy in HER2-positive advanced gastric cancer) 라고 명명된 이 임상시험의 참가자 중 21%는 국내 위암 환자로, 연구에 참여한 모든 환자들은 경구용 항암제인 카페시타빈(Capecitabine)과 시스플라틴(Cisplatin) 또는 플루오로우라실(Fluorouracil)과 시스플라틴(Cisplatin)의 화학요법으로
2010-08-24 09:19
전혜숙 의원, 민주당 광진갑 지역위원장 확정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광진갑 지역위원장으로 전혜숙 의원을 확정했다. 전의원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느끼며 당원·대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당의 발전과 2012년 정권탈환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광진구 발전을 위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여러분께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0-08-24 09:16
“미용성형 등 세무압박, 의료인 탈루자 매도!”

“세무검증제도의 실행과 미용성형수술 부가가치세에 과세를 하는 것은 선량한 의료인을 탈루자로 매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 단체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재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조세 공평주의에 역행하고,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기인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 제도의 도입은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들을 마치 세금탈루의 주범으로 매도함은 물론 이중 삼중의 규제대못을 박아 가뜩이나 열악한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단체는 소위 특정 전문직종만 쥐어짜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적인 발상이라며 맹비난 했다. 특히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인 ‘조세 공평주의’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단체는 또한 “기획재정부가 과표양성화를 운운하고 있지만, 의료업의 세원(진료수입)은 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신용카드 결재
2010-08-2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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