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내정자 청문회 발언에 개원가 "실망"

“건강관리서비스-총액계약제 답변 등 달라질 게 없어”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바라보는 개원가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23일 진행된 청문회에서의 진 내정자의 발언 이 후 당초 드러낸 기대감과 달리 실망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진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의료현안에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전재희 장관의 정책노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 개원가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적 치료보다 사전적 예방·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질병의 초기 진단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새롭게 제도화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서 반발이 거센 면허재등록제 등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관련 단체ㆍ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격의료와, 의약분업 재평가, 지불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기존 전재희 장관 때의 정책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진 내정자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청문회 내용을 살펴보니 기대할게 하나도 없는 장관”이라며 진 내정자의 발언에 불만감을 표출했다.

그는 이어 “결국, 분업 재평가도 안한다는 거고 때가 되면 총액계약제도 시행하고, 또한 국민한테 퍼주기식 정책만 남발하고 재정확충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것 같다”면서 비판했다.

또 다른 중견 개원의는 “인사청문회이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소신을 강력하게 피력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건강관리서비스, 면허재등록, 총액계약제 도입 등의 발언에는 기대했던 대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문성이 결여된 장관 내정자에 큰 기대는 애시 당초 없었다는 식의 자조 섞인 비난도 이어졌다.

전국의사총연합의 노환규 대표는 “진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언급한 것들이 기존 복지부에서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며 단 하나도 바뀐게 없다. 이는 보건복지에 대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이어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너무 모르는 사람이 앉게 되는 것 만으로도 의료계에는 큰 일”이라면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