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내정자 “영리법인 도입, 시기상조!”

야당의원, 명확한 입장요구에 “의료선진화 추진 사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보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진후보자의 입장에 시선이 집중됐다.

이는 MB정부 인수위 간사를 맡았던 진수희 후보자를 복지부장관에 내정한 것이 하반기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를 단행하겠다는 MB정부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일부 우려 섞인 시선에 따른 것으로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명확한 입장표명이 요구된 것.

진후보자는 먼저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소위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나,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은 건강보험체계와 같은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공공성 확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영리병원을 허용시 국민의료비 상승,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 가중, 의료이용 양극화 등과 같은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과잉진료, 비급여 확대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상승하고 수익성 낮은 진료분야 기피, 의료취약지 확대로 인해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진후보자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민간위주 의료공급체계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등 우리 의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미리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시간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입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지만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지 않을까하는 의심어린 눈초리에 대해 진후보자는 선 보완책 마련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더 커질 수 있는 불씨(?)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진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