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19일 CT-MRI 등 불필요한 중복촬영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유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한 해 동안 동일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1개월 이내에 중복해 촬영한 건수는 CT는 1만35건, MRI 1050건, 맘모그래피는 526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2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2개월~3개월 이내 중복촬영한 건수는 CT, MRI, 맘모그래피 각각 4706건, 395건, 175건이었고 4~6개월 이내 중복촬영 건수는 각각 3273건, 419건, 158건 등으로 확인됐다.유의원은 “통계기법상의 한계로 정확한 중복건수가 산출되지는 못했지만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중복촬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환자들이 이리저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같은 촬영을 반복하는 것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10-19 11:54대웅제약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거의 없는 펩타이드 지혈재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최근 일본 바이오벤처 회사인 3D Matrix사와 수술용 신규 지혈재 ‘TDM-621(일본 제품명: Puramatrix)’의 국내 공급 및 독점판매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계약에 따라 대웅제약은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3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대로 국내 허가를 받아 2012년쯤 발매할 계획이다. 발매 2년 후부터는 자체 제조가 가능해 장기적으로 해외 시장에도 수출 할 수 있게 된다.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임상에 따르면, ‘TDM-621’은 기존 피브린실란트 지혈제보다 지혈 효과가 뛰어나고 onset time(작용 발현시간)도 2배 이상 빨랐다.특히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아미노산 지혈재로 생체내 분해가 가능해 염증 등 이물 반응 위험은 물론, 감염 위험도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사용법에 있어서도 기존 제품의 경우 냉동 보관후 해동하거나 여러 바이알을 섞어서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제품은 프리필드실린지( Prefilled syringe) 형태로 냉장 보관후 바로 사용할…
2010-10-19 11:47LG생명과학(대표 김인철)은 투자가들의 바이오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2010 KRX Expo’에 참가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0 KRX Expo’는 한국거래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장기업 기업설명회(IR)로, 오는 21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LG생명과학은 엑스포에서 일대일 미팅(One-on-One Meeting)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경영실적과 사업전략, R&D현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미국 FDA의 승인을 신청한 서방형성장호르몬, 임상3상을 진행중인 당뇨병치료제 및 혼합백신, 임상 2상을 진행중인 B형간염치료제, 일본 다케다와 공동 연구중인 비만치료제 등의 개발 경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R&D분야에서는 지속적 투자 강화와 함께 R&D타겟의 선택과 집중에 주력하고, 해외시장에서는 중국/인도/중동 지역 등에 본격 진출하는 것에 대해 적극 소개한다.
2010-10-19 11:35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의료장비 중 60%는 제조년도가 불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서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노후화 의료장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장비들의 노후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대표적인 '장비 제조년도'가 불명인 장비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전체 의료장비 70만7,501대 중에서 60.1%인 42만5,389대가 제조년도 불명이었다.그나마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중 CT, MRI, Mammo(유방촬영장비) 등의 일부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올해 정비 및 조사를 통하여 제조년도 불명을 2.5%까지 줄였다. 정하균의원은 “심평원은 의료장비 등록시 제조년도 입력이 필수항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하라”면서 “특수 의료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장비 중에서 다빈도 장비를 우선적으로 제조년도를 파악하는 동시에, 노후화 의료장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대책
2010-10-19 11:28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의 오송으로의 이전이 본격화됐다.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월부터 2달간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6대 국책기관의 오송 이전 계획을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우선, 더디고 까다롭지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이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이 차질없이 정착되면,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 민간 투자도 활기를 띠어 오송 단지의 조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행정타운’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40만㎡의 터에 자리잡고 있으며, 건물 19동에 연면적 14만㎡로 현 과천청사와 유사한 규모다.이전 규모는 2400여명 인원(가족 미포함)에 실험장비·동물·사무기기 등 5톤 트럭 1700대 분량의 이사물이다.서울 불광동에서 150㎞ 떨어진 충북 오송까지 이동하는 작업으로, 이전 비용만 약 324억원이며, 2개월 기간이 소요된다.복지부는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이 차질없이 정착화되면 R&D, 임상·인허가, 전문인력 양성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 국책기관이 연계된 산업화지원시스템을 구비한 세계 최초의 사
2010-10-19 11:19비급여 진료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도 가격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국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10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한 결과 초음파-갑상선은 최대 3.1배, 초음파-유방은 2.5배, MRI-뇌 2배, MRI-복부 1.7배, PET-뇌 2.8배, PET-전신 1.7배, 특실 39배, 1인실 6.8배, 일반진단서 발급비용 2배, 국민연금 장애연진단서 발급비용 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비급여 항목별 가격 차이를 보면, 특실비용은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84.4평형)이 39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희대병원이 1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격 차이는 무려 39배 수준이다. 특실의 평균가격은 48만9000원 정도였다. 1인실은 삼성서울병원이 47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동아대병원, 단국대의대부속병원이 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6.8배로 1인실 평균 가격은 17만9000원이었다.초음파 검사의 경우 갑상선 검사는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이 2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3.1배로 갑상
2010-10-19 10:54심평원이 부당비율 0.5%가 넘는 41개 병원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한 사실이 드러났다.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부당비율 0.5%를 넘은 요양기관 세부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심평원은 현지확인 절차를 통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병원을 적발하고, 부당금액 비율이 총진료비의 0.5%가 넘을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그러나 심평원은 부당비율이 0.5%가 넘는 41개 병원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총 211개 병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해 41개 병원의 부당 사실을 적발하고도,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던 것이다.적발된 41개 병원 가운데 22개 병원은 직영가산 제도를 위반 했다. 직영가산 제도는 입원 환자의 식사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직영식당을 운영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한끼당 620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이다.위탁운영 시에는 지원금이 없어, 위탁식당을 운영하는 병원이 직영식당으로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승용 의원은 “부산 P병원의 경우, 직영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심평원 확인 결과 위탁운영으로
2010-10-19 10:46의사가 아님에도 수술 등 환자에 대한 시술과 약물처방 등 실질적으로 의사 행세를 하는 무늬만 의사인 의사보조(PA: Physician Assistant) 인력이 최근 4년 새 4배가 증가해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자격기준 마련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우리나라 의사보조(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보조(PA) 인력이 2005년 235명에서 2009년 968명으로 4년 동안 무려 4.1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의사보조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단지 간호사 업무범위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을 지칭한다.2009년 의사보조 인력 968명 중 85%인 821명인 외과분야였고, 내과분야는 15%, 147명에 불과해 외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과분야에서는 흉부외과(181명), 외과(179명), 산부인과(110명), 신경외과(99명), 정형외과(87명) 순이었고, 내과분야에서는 내과(77명), 소아과(20명), 신경과(17명) 순으로 높았다.또한 전공의 지원율이 낮을수록 의사보조(PA)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 전공의 지원율이 39.5%로 낮
2010-10-19 10:32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신썬 중국대사와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증진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19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이번 접견에는 윤동한 회장, 강세훈 화장품부문대표, 윤상현 기획조정실 전무, 이병효 마케팅본부 이사와 장신썬 대사, 이국짱 1등 서기관 등 핵심 실무진 10여명만이 참석했다.장신썬 대사는 접견에서 한중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으며, 양국의 우호관계를 격상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사는 “중국 여성들은 화장품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뷰티 산업 강국인 한국, 그 중에서도 화장품 연구개발 선두기업인 한국콜마의 베이징 진출은 전망이 아주 밝다”라며 “중국은 화장품산업의 잠재력이 큰 만큼 사업 확장을 통해 윈윈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동한 회장은 “한국의 화장품 기술은 세계적이라 할 만큼 진보되고 발전되었다.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연물 등의 방대한 지식과 한국콜마의 연구기술력을 연결한다면 발전가능성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특히 “국내 최초로 ODM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한국콜마는 중국 화장품 브랜드사들의 성공이라는 과제를 안고 궁극적
2010-10-19 10:31의약품성분이 함유된 불법 다이어트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에 사용금지된 마황과 목통을 사용해 ‘마이웰빙지킴이’제품(액상추출차)을 제조 판매한 박모씨(여, 51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 부작용 발생할수 있다.적발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 1일 1포(100ml)에 에페드린 47mg에서 48.8mg 함유돼 있었는데,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 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이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웰빙나라(경기 의정부) 대표 이모씨(33세)와 위탁생산한 지산식품(전남 구례) 대표 최모씨(51세)는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번 조사에서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04년 3월경부터 ‘10년 10월경까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총 3만2391kg(32만3910포, 100ml/포)를 제조해 인터넷 쇼
2010-10-19 10:10세브란스병원 간암전문클리닉(팀장 한광협)에서 오는 22일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강좌에는 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소화기내과 안상훈 교수)과 함께 간염치료(소화기내과 박준용 교수)에서부터 간질환과 간이식(이식외과 허규하 교수)까지 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특히 만성 간질환자가 겪는 사회적인 문제도 짚어보며, 일상생활에서 간질환과 합병증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또한 이 날 1시부터 2시까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간염검사와 간기능검사를 진행하며 전문의와 상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2010-10-19 10:04중외신약은 자회사 크레아젠 배용수 대표가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개최되는 제1회 세포치료학회 아시아-태평양 학술대회에서 주요 연자로 참석해 바이오신약 개발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18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세포치료학회는 세포치료제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제 규정 등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위해 올해 개설된 국제 학술 대회다.최근 FDA로부터 면역세포치료제 ‘프로벤지’의 판매허가를 획득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덴드리온을 비롯한 세계 세포치료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업체들이 초청됐다.국내업체로는 유일하게 크레아젠이 참가해 ‘수지상세포 치료요법’을 주제로 현재 개발중인 간암치료제 등 면역세포치료제의 연구 결과와 치료 효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배용수 대표는 “이번 학회는 전세계 세포치료제 분야 석학과 업체들이 참가하는 학회”라며 “이번 초청은 크레아젠이 가진 수지상세포 기술력과 노하우를 세계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크레아젠은 국내 최초로 수지상세포를 활용한 신장암치료제의 3상 조건부 시판 허가를 취득한 바 있으며 간암, 전립선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의 임상을 진행하는 등 세포치료제 분야에서 가장 다양한 치료제
2010-10-19 09:59지난 5년간 청·장년층의 도박중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 노인들은 음주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가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2009년)연도별 도박 관련 진료실적’을 분석했다.그 결과, 지난 5년간 도박과 관련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총인원은 191.4%증가(05년 210명 → 09년 612명)했으나, 전체 진료인원 대비 90%대를 차지고 있는 청·장년층(20대~50대)의 진료인원은 200.5%(05년 188명 → 09년 565명), 진료건수는 325%(05년 392건 → 09년 1666건), 총 진료비는 296.8%증가(05년 124백만원 → 09년 491백만원)한 것으로 드러나 전체 평균 증감률보다 높았다.또한 ‘연도별 음주 관련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음주와 관련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총인원은 2.8% 감소(05년262천명 → 09년254천명)한 반면, 노년층의 진료인원은 9.7%(05년51천명 → 09년56천명), 진료건수는 35.7%(05년132천건 → 09년180천건), 총 진료비는 132.4% 증가(05년260억원 → 09년606억원)
2010-10-19 09:40“악질적으로 많은 부당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 때문에 재정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9일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으로 인해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질타하고 나섰다.양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6년~2010년 8월까지 4533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또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은 3473개소로 부당금액은 759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별 적발현황 중 부당금액이 많은 상위100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적발된 의료기관 3473개소 중 상위 100개 적발기관은 전체수의 2.9%밖에 안 되는 반면, 상위 100개 기관의 부당금액은 267억8900만원으로 전체 부당금액 759억1800만원 중 35.3%나 차지했다.특히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중 2회 이상 적발된 기관은 총 61개소로, 이중 같은 유형으로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이 30개소로 조사됐다.더욱이 2개소는 2회째 현지조사 시 조사를 거부하다가 업무정지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다.2회 이상 적발된 기관 중 부당금액 상위 20개에 해당되는 기관은 9개소로, 이 가운데 3기관은 동일한 유형
2010-10-19 09:25
최근 화성시 도원체육공원 운동장에서 경인지방식약청 주최로 ‘제1회 경인식약청장배 향남제약공단 직장인 축구대회’가 열렸다.이날 축구대회는 향남제약공단내 16개 제약회사 축구팀이 출전해 예선전을 통해 올라온 8개팀이 열띤 승부를 펼쳤으며 대웅바이오가 우승을, 동구제약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2010-10-19 09:09“아무리 교육목적이라도 임산부·환자 동의 없이 수련의들 맘대로 진료실을 드나드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9일 임산부나 환자를 교육용 마루타로 취급하고 있는 의료계 관행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와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양의원은 “병원 의사 앞이고 진료 목적이더라도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나 환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3자가 제멋대로 드나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산부나 환자가 수치심 등 불쾌한 감정이 들지 않도록 동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양의원에 따르면, 수련의 등 제3자가 임의로 드나들게 됨으로써 임산부나 환자들이 느끼게 되는 불편 가운데는 임산부 진찰 과정, 분만 과정, 가슴 등 진찰 과정, 치질 치료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신체가 노출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정보 자체를 의사가 아닌 타인이 듣거나 보게 되는 상황 자체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
2010-10-19 08:42비만환자에 대한 저주파 및 침술 등의 비급여 치료 후 기타 급여청구가 가능한 진료로 한 것으로 위장,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내원일수 등을 허위 조작한 한의사에게 업무정지 및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 12 행정부 (판사 장상균)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P모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및 업무정지 50일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내원일수 허위 조작 및 비급여 대상의 급여청구 등의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결의 요지이다.재판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에 대한 2005년 7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의 총 30개월 진료분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현지조사에서 원고가 수신자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1,700만원의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에 처했다.또한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위한 침술 및 저주파 치료 등을 실시한 후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한 다음 기타 침술 등으로 진료한 것으로 해 1,6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한 것의 책임을 물어
2010-10-19 06:28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이 18일, 진료예약과 문의내용을 통합적으로 응대하는 진료예약센터(1577-9966)를 열었다.병원에서는 각 진료과의 특성, 의료진의 전문 과목, 개략적인 치료과정 등을 교육받은 전문 상담원들을 배치해 그 동안 각 진료과로 분산돼 있던 예약을 통합했다.병원은 이번 센터 개설을 통해 전화대기시간을 줄여 진료예약률을 높이고 고객이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 예약 후 진료실을 찾지 않는 예약부도율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기존에 예약업무 등을 담당했던 외래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더 집중 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였다.한편, 고대 구로병원은 진료예약센터가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예약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우경 구로병원장은 “점점 발전하는 고객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병원이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진료예약센터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돼 더 많은 고객과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0-10-19 06:17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양대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호 불편한(?) 관계가 의원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시선을 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적 관계로 양 기관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하지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건보공단은 심평원 이사회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심평원의 2개 위원회에는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우 심평원은 공단 직원 3∼4명의 배석을 허용하고 있으나 위원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심평원은 이의신청위에도 건보공단을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반면, 건보공단은 공단의 이의신청위원회에 심평원을 참여시키고 있다.심평원은 공단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위원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의신청한 경우는 극히 적다는 것.주의원은 “건보공단이 직접 이의제기한 비율은 0.003%로 신청 자체가 적고, 신청에 대한 인정률도 97.5%로 매우 높아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타당했
2010-10-19 05:43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결국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약 4단체가 수가계약을 체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8일,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의약5단체와 마지막 수가협상을 가졌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대한의사협회는 끝내 공단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는 결과를 나았다.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이슈는 단연 약제비절감. 건보공단은 협상에서 이를 감안한 수가인상률을 의협과 병협에 제시했으나 의협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공단이 의사협회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2%대였으나 의협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나,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단 한차례의 타결도 이루지 못했다. 올해 수가협상의 경우 공단이 약제비절감 연동에 따른 수가인상과 함께 각 공급자단체에 제시할 부대조건이 무엇인가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공단은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협회 등과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합의했으며 이와 함께 각 단체별로 다른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과 수가협상을 합의한 병원협회는 1%대의 수가인상과 환산지수 공동연구, 회계자료 제공 등의 부대조건에 의견을 모
2010-10-19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