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영역다툼, 국감 레이더에 포착

여야 의원, 양기관 현안 공유 않고 소모적 대립 그만둬야!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양대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호 불편한(?) 관계가 의원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시선을 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적 관계로 양 기관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하지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건보공단은 심평원 이사회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심평원의 2개 위원회에는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우 심평원은 공단 직원 3∼4명의 배석을 허용하고 있으나 위원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심평원은 이의신청위에도 건보공단을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은 공단의 이의신청위원회에 심평원을 참여시키고 있다.

심평원은 공단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위원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의신청한 경우는 극히 적다는 것.

주의원은 “건보공단이 직접 이의제기한 비율은 0.003%로 신청 자체가 적고, 신청에 대한 인정률도 97.5%로 매우 높아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타당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건보공단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심평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의 참여가 정 문제가 된다면, 공단이 직접 제기한 이의신청건에서만 공단을 배제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이 이러한 문제를 크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심평원과 같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일부 위원회에는 심평원을 참여시켜주지만, 가장 중요한 공단 이사회는 참여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행태를 보면 각자 사익만 챙기고 영역다툼을 벌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건강보험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공단과 심평원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며 상호협력을 주문했다.

한편, 이해봉 의원(한나라당)도 공단이 신약의 보험등재 여부와 약가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요청한 바 있으나 심평원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공단은 오는 12월까지 ‘협상약제 전략적 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보험재정 영향을 분석하고 약제비 관리를 고도화 하는데 활용할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공단이 새로운 약제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심평원과의 약가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전했다.

이의원은 “가장 밀접하게 협조해야 할 공단과 심평원이 대립라고 외부적으로 알력다툼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양 기관이 건전한 경쟁과 상호협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