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월권”

공급자단체, 자문회의 참석 거부 “월권적 행위 규탄”

공급자단체가 건보공단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자문회의 참석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 등 7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작년 말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 등 건강보험 수가제도 뿐만이 아니라 지불제도 개편 관련 제반 사항을 담은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돌입했다.

이어 공급자단체는 “최근 연구자측으로 하여금 의료공급자에게 자문회의 참석을 일방적으로 요청케 했다”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급자단체는 성명서에서 공단은 작년에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기획에서부터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까지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이슈화 하는 등 정부 고유의 역할인 ‘정책 입안’에 관여하는 월권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공급자단체는 “지불제도 개편, 수가계약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ㆍ운영 기관인 공단이 지불제도와 같은 중차대한 정책 사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 관리자의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월권적 행위’라는데 우리 보건의료공급자단체들은 뜻을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공급자단체는 “우리 보건의료공급자 단체들은 공단의 이러한 월권적 행위 자체를 규탄하고, 관련 자문회의 또한 거부하며, 공단은 스스로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