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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실효성 상실

노인 외래 진료시 적용되는 본인부담 정액제의 실효성이 이미 상실되었으니 이에 대한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2일, ‘노인(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와 관련해 “10년동안 상한 금액에 변동이 없어 노인 환자 본인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노인 외래 본인 부담 정액제는 의원 외래총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을 본인이 내는 제도이다.그런데 이 정액구간 상한액인 15,000원이 지난 2001년 7월 이후 아무 변동이 없어 간단한 처치나 야간 진료시 상한액을 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의협은 이에 대해 “2011년도 환산지수 적용에 따라 작년과 동일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상한액 15,000원을 초과하게 돼 본인부담액이 3,000원 이상씩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 노인 환자들의 반발이 심해 일선 의료기관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정액 구간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즉, 의료기관이 받는 총액은 동일한데도 노인 환자의 본인 부담이 급격히 증가(단, 공단 부담금은 감소)해 의원들이 난처
2011-01-13 05:31
바이오 복제약, 의료비절감 주역으로 급부상?

바이오 복제약이 의료비 절감과 바이오 제약산업의 도약을 주도하는 키워드로 꼽히고 있다.12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1년 국내 10대 트렌드 중에 바이오 복제약이 본격 출시에 따른 바이오 제약산업의 도약이 포함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가 바이오 제약산업이 도약하는 원년이 될것 이라며, 바이오 복제약이 본격 출시돼 바이오 제약 산업이 신성장 동력 확충 및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2011년부터 바이오 복제약(바이오 시밀러)의 본격 출시가 예견되고 있다. 1990년 말부터 2000년 초에 출시된 주요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및 시장독점권이 2011을 기점으로 만료된다.IMS헬스 데이터 자료를 보면, 관절염치료제 ‘엔브렐’의 2009년 매출액은 65억8000만 달러로 바이오 복제약의 출시가능시기는 2010년 이후로 전망된다.이와함께 ‘레미케이드’는 2009년 59억34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1년 이후 바이오 복제약이 출시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허셉틴’(48억9000만달러)은 2014년, ‘리툭산’(56억5300만달러)은 2015년 이후로 예상된다.특히 삼성전자, 녹십자, 셀트리온, LG생명과학 등이 한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2011-01-13 05:21
병의원 경쟁력 강화위해 ‘외부감사 의무화’ 필요

신규의료서비스 시장 개척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의 회계구조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2011년도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단골의사제도(주치의제도)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2011년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자본조달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오영호 연구위원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외부 감사 의무화 등 의료기관의 회계구조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 등 사업다각화 도모 ▲병원경영지원업 및 의료기관 합병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일명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도 단계적 허용을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자본조달방안 또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단계로 자본조달방안 또는 영리법인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전국적인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2011-01-13 05:18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 1월말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처방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인상키로 한 방안을 1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건의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안에 대한 논의를 벌여,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조정키로 다수의견을 모은바 있다.이는 외래진료시 원외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해야 하는데, 약국 조제료에 대해서만 처방 의료기관의 종별 차등 없이 30%의 일괄적 본인부담률이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여기에 더해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병원의 외래경증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복지부는 제도개선소위에서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이 다수의견으로 나왔다며 오는 1월말 개최예정인 건정심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키로 한 방안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대한병원협회는 앞서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종별로 차등할 경우 의원 외래진찰이 증가하고 약국방문 횟수가 늘어나 건보
2011-01-13 05:06
범국본,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환영!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의료정책에 대해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실질적인 무상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최고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이를 거듭 확인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발표에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다. 범국본은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집단에서는 민주당의 무상의료실현계획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거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선심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 무상의료란 국민누구나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등의 같은 헌법적 기본권이 명실상부하게 확보되는 의료를 뜻하는 것을 이르는 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4대강 사업비의 일부라도 건강보험과 같은 복지정책에 투입
2011-01-12 15:15
심장학회, 카바수술 중단 및 비급여 고시 철회 촉구

대한심장학회가 건국대학교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중단과 비급여 고시 철회를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심장학회는 12일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과 관련된 5차 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인 수술로 인하여 추가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것을 좌시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카바수술이 노벨상을 받을 업적이라는 가식적인 구호와 허황된 수입 대체효과, 200억 사회 기부 등의 기만행위로 일관하는 송명근 교수는 비윤리적인 수술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장학회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이 기존 판막수술을 뛰어 넘는 신의료 기술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 무엇보다도 연구윤리가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심장학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재차 주지했다. 특히 학회는 송명근 교수가 의사 그리고 의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문제를 간과해 불필요한 수술을 자행해, 사망과 유해사례가 발생하도록 하고있고, 인체에 적용하기 이전에 필수적인 동물실험 연구 결과도 제시 못하며, 환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하듯이 무차별 수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즉, 기존 판막수술을 대체할 만한 장점이 없을
2011-01-12 14:58
제일병원, 여성암센터 개원 이후 성장 ‘파죽지세’

제일병원 여성암센터가 개원 이후 파죽지세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여성암 치료의 전문화와 차별화를 선언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암센터를 선보인 제일병원이 연간 유방암 수술건수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최근 급성장 중이다.제일병원이 발표한 ‘연도별 유방암수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10년 유방암 수술 건수는 여성암센터 개원 이전인 2008년도 대비 45% 급증했으며, 입원실적은 병실 전면 리모델링 효과와 맞물려 39%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했다.유방암센터와 함께 여성암센터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부인종양센터 역시 여성암센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부인종양센터는 연간 외래환자 수 6만6699명으로 2008년 대비 10.3% 상승했고, 입원의 경우 연간 실인원수 4045명으로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건강보험신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제일병원이 자궁경부암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 전국 4위에 랭크되는 등 여성암센터 개원 이후 최고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러한 여성암센터의 파급효과에 따라 연간 제일병원 전체 수술건수는 2008년 대비 6.8% 상승하며 여성암센터가 제일병원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제
2011-01-12 12:04
경실련, 의약분업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성하자

경실련이 보건복지부에 의약분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약분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더 이상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요구에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몫이자 책임임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복지부가 적극 나서 의약분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협의체는 의료계, 약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등 각계의 책임있는 주체가 참여해 직역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의약분업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은 의약분업의 개선방향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충족을 위해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은 “국민 편의성 확보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일반의약품 판매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국민 불편 감소와 기본적인 약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선택권을 보장
2011-01-12 12:03
일반약 슈퍼판매, 네티즌도 ‘갑론을박’ 한창

일반약의 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네티즌들도 이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현재 한 포털사이트의 토론 게시판에서 네티즌들 대부분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성토하는 모양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한 밤중에 약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아 몇 시간 씩 헤맸다는 경험담을 강조하며 심야에 일반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이디 ‘푸르른솔’은 “국민들이 심야시간에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심야약국이 장사가 안 된다고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는 결국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반의약품의 과다남용이나 복약지도 미비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약국에서 하는 복약지도는 식사 삼십분 후에 아침점심저녁 세 번을 복용하라는 것일 뿐이며 일반 의약품의 경우는 그저 돈 받고 주는 역할만 하면서 말도 안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해휘’라는 네티즌은 “감기와 소화제를 달고사느라 약국을 이틀에 한번 꼴로 방문하는데 어디에서도 약의 부작용이나 복용 시 주의점을 말해주는 곳은 없었다”고 말했고 ‘나는나야
2011-01-12 12:01
척추전문의 참여한 건강서 출간

각 분야 척추전문의 130여 명이 공동주치의로 참여한 ‘평생 척추건강 지침서’가 나왔다. 우리들병원은 그간 축적한 임상 노하우를 토대로 ‘우리들척추건강 시리즈’를 기획해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시리즈는 각 권을 각종 척추질환, 치료법, 연령, 성별 등 주제별로 세분화해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척추건강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 건강지침서다. 또 신경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분야별 척추전문의들의 검증을 거친 정보와 사진을 제공해 일반인의 이해를 도왔다.제1권인 ‘척추 디스크 환자를 위한 바른 자세와 운동’에서는 척추 디스크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필요한 ‘척추를 건강하게 하는 바른 자세와 습관’을 의학적 관점에서 짚어준다. 책에서는 한국인에게 보편화된 잘못된 생활 습관을 총 점검하는 것에서 출발, 올바른 눕기·앉기· 서기·걷기법 등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바른 자세와 허리ㆍ목 건강에 적합한 운동법을 제안했다. 제2권인 ‘정상조직을 보존하는 내시경 허리 디스크 시술’은 내시경 허리 디스크 시술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책에서는 시술 대상, 시술방법과 절차, 성공률과 예후, 전 세계 환자들의 시술증례를 설명함으로써 허리
2011-01-12 11:47
경남제약, 레바논 파병부대 의약품 지원

경남제약(대표이사 이희철)은 지난 11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국제 평화 지원단에서 유엔평화유지군(UNIFIL) 활동의 일환으로 레바논에 파병되는 동명부대(파병 제8진)에 의약품을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2011-01-12 11:44
아스피린 탄생 112주년

바이엘코리아가 12일 아스피린의 탄생 11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알약 모양의 초대형 백설기 케이크를 제작, 기념식을 가졌다. 이 날 마련된 초대형 백설기 케이크는 112인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스피린처럼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제작됐다.
2011-01-12 11:38
‘게보린’ 등 IPA 성분, 뒤늦게 안전성 조사 착수

최근 잇달아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해열진통제 IPA에 대해 해당 기업이 안전성 입증 조사연구에 착수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부터 국내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및 경감 전략(REMS) 시스템의 도입 등을 포함해 기존 허가과정 중 유효성 안전성 검토 이외에도 기업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첫 조치로,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이소프로필안티피린 (IPA) 성분 해열진통제에 대해 해당 기업에 국내 사용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지시할 방침이다. IPA의 경우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필요한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해당 업체가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것.식약청은 IPA 성분의 재생 불량성 빈혈 등 혈액관련 부작용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 실시 및 공동연구를 허용할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1년(‘2011. 4~2012. 3 이전)이며, 이 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결과 미제출시 판매중지를 포함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단, 오는 3월까지…
2011-01-12 10:14
GSK 네비레트, 허혈성 심질환 재발 32% 감소

만성심부전치료제 ‘네비레트’가 고령 심부전 환자의 허혈성 심질환 재발 위험을 30%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GSK에 따르면,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있는 고령 심부전 환자에게 ‘네비레트’(성분명 네비보롤)를 투여한 결과 성별 및 심부전의 경중과 상관없이 위약 대비 허혈성 심질환 재발 위험이 32% 감소됐다.이번 결과는 저명한 심장 관련 의학저널인 Heart지 2월호에 실린 것으로, SENIORS (Study of the Effects of Nebivolol Intervention on Outcomes and Hospitalisation in Seniors with Heart Failure)연구의 sub study에 따른 것이다.SENIORS는 연구 대상자인 70세 이상의 심부전 환자 2128명중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있는 1452명을 대상으로 허혈성 심질환 발생률(급성 심근경색,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 혹은 사망, 갑작스런 사망)을 조사했다.이 연구에서 심부전 환자 중 허혈성 심질환(ischemic aetiology)의 병력이 있는 환자를 네비보롤 군(n=735)과 위약군(n=717)으로 분류해 2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네비보롤을 복용한
2011-01-12 09:41
효성병원, 청도군과 여성건강증진 협의회 가져

대구 경동의료재단 효성병원은 지난 11일 신관 1층 회의실에서 청도군과 저출산극복·여성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양 측은 저출산극복 및 여성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모색, 청도사랑 산부인과 운영에 관한 사항, 청도군보건소 산부인과 진료실 설치 및 의료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의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토의 등에 관해 공동관심사업을 발굴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011-01-12 08:59
국립중앙의료원, ‘고령자란 심포지엄’ 성료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1일 NMC 대강당에서 ‘고령자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고령자에 대한 연령기준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고령자란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된 사람으로, 현재 통계청 고령자 통계·노인 복지법 등은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포지엄에서는 사망률의 현저한 저하와 수명연장 등으로 장애 없는 건강한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65세 기준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회경제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데 반해 이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생산가능 인구(15~64세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사실상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심포지엄을 주관한 박재갑 원장은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정해진 것은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던 19세기 후반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에 의한 인위적인 기준이며 지금의 90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빠른 시일내에 노화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고령자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봉사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경
2011-01-12 08:42
지역의사회, 저조한 회비 납부율에 “고심”

지역의사회가 회원들의 저조한 회비 납부율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회비 납부율이 떨어지는 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지역의사회 대표적인 고질병(?)이지만 올해의 경우 전체적인 불경기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지며 회비 수납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A지역의사회는 현재까지 약 30%대 후반의 회비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기간 납부율이 50%대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몇 년째 회비는 동결이지만 납부율은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그나마 회비 수납에 협조적이었던 특별분회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왜 지역의사회에 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다” 이상 기류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시름은 한층 더 깊어졌다. 이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올해는 지난해 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회비수납율이 저조해도 행사 등의 부수적인 수입으로 채울 수 있는게 있었지만 이젠 이에 대한 규정이 한격 더 엄격해지면서 이를 만회할 방법도 없어져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지 고민”이라면서 회비 수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39%대의 납부
2011-01-12 05:56
비뇨기과 전공의 감축결단…2013년부터 자율 시행

전공의 모집에서 극심한 미달사태를 겪고 있는 비뇨기과가 전공의 정원감축을 위한 자체적인 내규를 마련해 적극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비뇨기과학회는 최근 잇단 비뇨기과 전공의 미달 사태와 전문의 과잉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모집인원의 감축이 절실한데도 병원협회가 수수방관 하고 있어 학회 스스로 적정인력을 산출하고 ‘N-3’ 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앞서 비뇨기과학회는 전공의 정원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 N-2를 N-3로 변경하는 안을 지난 2009년 병협 신임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병협 신임평가센터는 이에 대해 “모든 인력 수계는 3~5년 간의 장기적인 추이를 보는데 비뇨기과의 수급률이 나빠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을 변경할 수 없었다”며 “다만 각 병원에서 학회의 정원 조정과 관련해 감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공의 인원을 감축해서 신청한다면 감축 된 인원을 다른 병원으로 돌리는 등의 작업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에 비뇨기과학회는 현재 전공의 인원 감축과 관련한 내부적인 공감대 형성과 N-3를 제정한 내규를 바탕으로 오는 2013년부터 2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해 감축안을 점차적으로 진행한 후 2015년부터는 전면적
2011-01-12 05:43
방사선장비 정기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방사선치료장치 등을 설치한 후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1일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해 방사선치료장치에 대한 처벌기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의료행위 현장에서 의료기기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암 등 악성종양이나 희귀난치성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X선, 감마선 등 방사선치료장치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현재 의료기관이 방사선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피로, 두통과 언어장애,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방사선치료장치 및 방사선의 사용량에 대한 관리 부재로 적절한 진료에 어려움 등도 법안의 개정사유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방사선치료장치, 핵의학진료장치 및 관련 기기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도록(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법안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사선치료장치 등을 설치ㆍ운영한 의료기관이나 방사선치료장치 등을 설
2011-01-12 05:32
의료기관 종별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원외처방 약국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처방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가 건의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 5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결과 이중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안에 대해 합의점을 끌어냈다.현재 요양기관 종별로 외래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약국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다.즉 처방 의료기관의 종별에 관계없이 30%의 본인부담률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함에 따라 개선이 요구된 것.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제도개선소위에 따르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은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조정키로 한 협의안을 조만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대형병원 집중화 완화 대책으로 제시된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안이 의협의 건의안으로 대체된 셈이다.특히 대한병원협회의
2011-01-1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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