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경영일체를 다른의사에게 맡긴 상황에서, 경영을 대신한 의사가 부당급여를 수급했다면 개설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 씨가 또 다른 의사인 B 씨에게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매달 일정액을 수급받았다면, B 씨가 부당급여를 수급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앞서 내과 전문의인 A 씨는 일반의인 B 씨에게 경영을 맡기면서 ‘내과의원’ 명칭을 쓸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게 했다. 이후 B 씨는 4000여만원의 부당수령을 했고 이에 업무정지를 받았다.그러나 A 씨는 의원이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또 다른 의사인 C 씨에게 월 400만원을 지불하면서 C 씨의 명의를 빌려 같은 자리에 다른 이름으로 의원을 개설했다. A 씨는 업무정지기간이 끝난 후에 본래 의원을 다시 개설했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정지 기간 중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후 계속해 요양급여를 수급했다며 A 씨에게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업무정지기간에는…
2011-08-15 05:54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따라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국내 인력이 아닌 동남아 등 제3국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수입될 전망이다.주승용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은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외국인 일자리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지경부는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외국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영리병원 취업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주의원은 당초 정부여당이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성이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3.3배에서 6배까지 고용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자리 확대를 영리병원 도입의 주요 목적으로 주장했으나 이와 상반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병원 인력의 핵심인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저임금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국내 인력의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것.간호인력 인건비의 경우, 태국은 우리나라의 1/10, 인도는 1/50 수준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은 비용절감을 위해 동남아 인력을 대거 고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연이다.정부는 외국 의사, 치과의사 등이 영리병원에 취업할 경우 국내 면허 취득을 면제
2011-08-15 05:43우리나라 80대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심혈관 질환이 남성보다 여성이 2.5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심혈관질환’의 진료환자가 2006년 449만 2천명에서 2010년 574만 6천명으로 연평균 6.3% 증가했다.남성은 2006년 203만 7천명에서 2010년 271만 9천명으로 1.33배, 여성은 2006년 245만 5천명에서 2010년 302만 7천명으로 1.23배 증가했다.2010년 기준 성별 ‘심혈관질환’ 진료환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특히 80대 이상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환자수가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심혈관질환’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80대 이상이 50,998명, 70대가 48,445명, 60대가 38,608명 순이었다.여성도 80대 이상이 57,311명, 70대가 56,301명, 60대가 41,914명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08-15 05:32국내 주요 업체들이 개발 중인 세포배양백신이 오는 2014년 전후로 상업화 될 전망이다.세포배양백신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전통 유정란방식 대비 약 2~3개월의 생산기간 단축이 가능해 판데믹 상황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는 장점이 있다. 즉, 탄력적인 생산규모의 확정용이성이 세포배양백신의 강점인 것.현재 국내에서는 녹십자를 비롯해 SK케미칼, LG생명과학, 일양약품이 해외 빅파마사로부터 기술이전을 포함한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 및 대거 자체설비투자 형태로 시장진출을 진행하고 있다.녹십자녹십자는 향후 세포배양방식 백신제조에 연구개발비 5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포배양방식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 기존 방식 대비 수율이 30배 높은 세포주 확립에 성공한 바 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녹십자의 세포배양 독감백신이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이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과제로 선정됐다.범부처사업단과 녹십자는 각각 90억원씩 출자해 6년간 총 180억원을 백신개발에 투입하게 된다.올 6월 27일에는 자회사 녹십자MS사 미국 PBS바이오텍사와 세포배양기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올해 안에 비임상시험을 시작해
2011-08-15 05:21선택의원제와 관련해 의료계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16개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등 40여 명이 모여 선택의원제 관련 의견수렴 연석확대회의를 진행했다.연석회의는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2일까지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각 직역에서 민초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서면으로 집행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또, 22일까지 의견수렴에 대한 서면제출이 미흡할 경우 오는 27일 연석확대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연석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13일 선택의원제와 관련한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을 결론 내려고 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연석회의 이후 한동석 의사협회 공보이사는 “오늘(13일) 결론을 내기 위해 투표까지 예상했지만 의견들이 너무 많아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며 “참석한 대표들은 정부가 제안한 1안과 2안, 그리고 의사협회의 수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했다”고 밝혔다.한 공보이사는 이어, “22일까지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를…
2011-08-15 05:02식약청은 8월 첫 주('11.8.1 ~ 8.5) 승인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는 ‘한독에카베트정’ 등 10개 품목이라고 밝혔다.생동성시험 승인 품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업소명, 품명, 성분명, 승인일자, 시험기관 순)*명인제약㈜, 명인엔타카폰정200밀리그램(엔타카폰), 2011-08-01, 에스엘에스*㈜한독약품, 한독에카베트정(에카베트나트륨), 2011-08-01, 인터내셔널사이언티픽스탠다드*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엔테카비어정1.0밀리그램(엔테카비어), 2011-08-01, 바이오메디앙*하나제약㈜, 하나엔테카비어정(엔테카비어), 2011-08-01, 바이오메디앙*제이더블유중외제약㈜, 알레리스정(올로파타딘염산염), 2011-08-01, 한국의약연구소*㈜휴온스, 올로프리정(올로파타딘염산염), 2011-08-01, 한국의약연구소*한국프라임제약㈜, 그리아정(콜린알포세레이트), 2011-08-02, 바이오썬텍*한국유나이티드제약㈜, 조이록신정400밀리그램(목시플록사신염산염), 2011-08-02,홉킨스바이오연구센터*대원제약㈜, 대원베포타스틴베실레이트정(베포타스틴베실산염), 2011-08-05, 휴버트바이오*제이더블유중외제약㈜, 제이더블유중외신약베포타스틴베실레이트정(
2011-08-14 06:04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한림대 한강성심병원과 동신병원이 참여를 선언했다.12일 오전11시에 서대문구 소재 동신병원 2층 로비에서 개최된 행사에 서명운동추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과 이상석 상근부회장 및 김갑식 동신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김갑식 병원장은 “외래약국선택권은 병원의 원스톱 서비스 노력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잘못된 제도는 꼭 고쳐져야 한다”면서 제도개선의 의지를 다졌다.오후 2시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개최된 개시식에서 장호근 병원장은 “병원내 약국에서 외래환자가 조제를 받으면 환자가 지불하는 약제비 및 보험재정의 절감과 환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전국민 서명운동이 환자 복지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1-08-13 16:23일선 개원가 의사들이 부도덕한 전문인으로 전락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의사들의 성추행과 보험-의료사기, 리베이트 수수, 난자매매 등은 존경 받아온 의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 시키면서 의원이 마치 범죄의 온상인양 그릇된 인식마져 감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의사집단을 두고 “범죄의 온상이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전문직종이다”라는 시각이 팽배하다.실제로 의료계에는 지난 몇달 새 수많은 의료인 범죄가 속출했다.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신종 성형수술을 했다며 환자들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강남의 모 성형외과 의사 두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아울러 불법으로 줄기세포 지방이식 성형수술에서 필요한 세포치료제를 제조시키고 이를 활용해 수술한 혐의로 강남의 또다른 성형외과 의사 3명을 입건했다. 보험사기도 비일비재하다. 광주에서는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A의사가 입건됐으며 지난달에는 치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속여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의사가 조사를 받고있다. 인천에서도 역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나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가짜 확인서를
2011-08-13 06:18보건복지부가 약가산정방식을 내년부터 새롭게 변경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만료전 약값의 68%(제네릭)~80%(오리지널)였던 상한가격을 53.55%로 일괄 인하해 현재의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한다는 것.현 계단형 약가는 최초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은 80%로 조정되고 제네릭(오리지널과 유효성분의 종류,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동일한 의약품)의 경우,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 차이를 둬 1~5번째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8%, 6번째 이후부터는 90%로 체감하고 있다.복지부는 이 같은 약가산정방식에 거품과 낭비가 있다는 판단으로 최초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즉 첫 제네릭 등재시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은 현행 80% 에서 70%로 가격을 인하하고, 제네릭은 68%에서 59.5%로 인하한다는 것(표 참조).59.5%가 산정된 이유는 오리지널 대비 15%의 차이를 둔 기존 산식(오리지널 70x0.85=59.5)이 적용됐다.복지부는 특히 1년 후부터 59.5%로 인하된 제네릭과 70%로 인하된 오리지널 모두를 다시 53.55%로 일괄 인하키로 했다.제네릭 6번째 이후부터 90%로 체감하는 계단식 약
2011-08-13 05:54정부가 희귀,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범운영중인 리펀드 제도를 본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리펀드 제도 본 사업 전환 관련 보고를 진행했으며, 건정심은 복지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시범사업 결과 리펀드 제도가 희귀,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계약기간과 재협상 부분을 반영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우선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전적 공급을 위해 계약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협상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기간은 환율, 외국약가,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대체약제 유무 등에 변동사항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3년 이내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복지부는 리펀드 계약의 지속여부, 실제가격, 표시가격 등을 재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재협상이 결렬될 경우 금융비용을 제외한 실제가격으로 변경을 고시하기로 했다.리펀드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후 약가관리에 대해 복지부는 사용량-약가 협상 등 약가 사후관리로 상한 금액 인하 시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모두 인하대상이 되
2011-08-13 05:4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험의약품 가격 대폭 인하 방안에 대해 “대규모 일괄 인하는 제약업계 존폐를 위협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KRPIA는 이번 정책에 대해 약가 하향 조정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제약 산업에 초래될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힐난했다.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약가 인하를 진행한다면 이번 발표된 인하비율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여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비교할 때 제약산업의 부담의 규모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이 같은 비율로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나 증가율을 억제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같은 제약산업 발전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약업계와의 논의 및 합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또 명확한 정책 방향에 맞춰 약가인하 정책의 인하폭 조정과 시행시기를 점진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번 정책으로 수조원대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사들의 R&D투자비 역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제약업계는 예측하고 있다.이렇기 때문에 기
2011-08-13 05:26
녹십자(대표 조순태)와 LG생명과학(대표 정일재)이 손을 잡았다. 녹십자는 LG생명과학과 LG광화문빌딩에서 녹십자가 개발한 국내 4번째 천연물 신약인 골관절염치료제 ‘신바로 캡슐’의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신바로 캡슐’은 골관절질환의 치료에 오랜 기간 사용되며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구척, 방풍 등 6가지 천연물이 주성분이다. 녹십자에 따르면 골관절염을 적응증으로 먼저 출시하고, 향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상시험을 통해 케미컬신약인 다국적제약사의 COX-2 억제제에 비해 효과는 동등하면서도 부작용은 약 50% 낮은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위장관, 심혈관계 등의 부작용으로 장기 복용이 어려운 기존 제품들을 빠르게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녹십자 관계자는 “정형외과 부문에서 강점을 가진 LG생명과학과의 코프로모션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신바로 캡슐’을 1년 내 100억원, 5년 내 연간 500억원 이상의 대형 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녹십자는 오는 24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바로 캡슐’의 런칭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11-08-13 05:21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약기업 중 옥석을 가려 글로벌 제약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워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제약산업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맞춤의약 등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국내시장에 안주, 국제경쟁력이 미흡해 국내 의약품 중 미국·유럽의 허가품목은 6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복지부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 265개 가운데 2009년 기준 생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 업체는 35개에 불과하는 등 영세한 규모의 제약기업이 난립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를 차등하는 계단식 약가방식으로 품질 경쟁보다는 선등재 경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약품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약가에 거품이 있다는 판단으로 높은 약가 때문에 영세기업들이 난립하고 기술 투자보다는 판매경쟁에 치중하는 후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연이다.국내 상장제약사의 R&D 비율은 총 매출의 6.3%로 다국적 제약사(17%)에 비해 3분의 1수준이며, 국내 제약사의 판매관리비는 35.6%(다국적제약사 30.5%)로 연구개발비는 적고 판매관리비는 많은 비효율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분석
2011-08-13 05:02피임후진국인 한국에서 응급피임약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12일 응급피임약에 대한 재분류신청을 반려하지 않은 채 결정 보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피임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응급피임약의 재분류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재분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피임 및 성교육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피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준비된 성관계’에 대한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피임약 복용율 또한 선진국 수준이 된 이후 재분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의사회는 "현실적인 피임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성관계 후 일정 시간 내 복용하기만 하면 원치않는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응급피임약은 아마도 일반인들에게는 희망의 등불로 비쳐졌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인식은 응급 피임약을 ‘손쉬운 피임법’으로 생각해 오용하게 되고, 마치 가정상비약으로 착각해 수시로 복용하는 등 남용하게 됨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응급피임약은 현재 전문약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미
2011-08-12 16:19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 서비스향상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2011년 간호부 ‘제가 먼저 소통하겠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Beauty Plus'행사를 개최했다.100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김현주 수간호사의 강연(아름다운 소통을 위한 나의 준비)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이미지와 태도, 의사소통법 등을 교육해 내·외부 고객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해, 나아가 병원의 이미지 향상의 발판을 마련했다.강연에 이어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 강사가 간호사들에게 더욱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지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메이크업 방법들을 시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참석한 한 간호사는 “유니폼과 잘 어울리지 않는 화장법이 어색해 보인 적이 있었는데, 오늘 배운 화장기법을 통해 더 자연스러운 미소로 환자들을 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소감을 밝혔다.한편, 안산병원 간호부 서비스향상위원회는 'Beauty Plus'행사를 비롯해 분기별로 열리는 영화관람 등 간호사들의 감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체육대회를 통해 화합을 다질 예정이다.
2011-08-12 16:03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은 환자·보호자의 알권리 충족과 설명업무 효율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설명처방 서비스를 시작한다.‘하이차트’라는 이름의 설명처방은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질병, 검사, 처치 등에 대한 건강정보 애니메이션을 환자나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처방해주는 서비스이다. 의료진이 전자차트에서 애니메이션을 설명처방하면 인증번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환자·보호자는 수신된 인증번호와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입력, 컴퓨터나 스마트폰, Tablet PC 등에서 처방된 애니메이션을 시청할 수 있다. 수신된 애니메이션은 무료로 반복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SNS를 통해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설명처방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이해하기 쉽고, 의료진이 직접 처방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 본인의 실제 진료과정이 반영된 맞춤형 정보라는 특징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4개 병원은 각종 검사와 수술에 대한 안내에서 입·퇴원 교육, 투약설명, 치료식 교육 등에 이르는 400종 이상의 설명
2011-08-12 15:59제약CEO 및 임원진 등 100여명이 피켓 시위를 펼친데 이어 복지부행을 감행했으나 장관과의 면담은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12일 제약협회는 예고한 대로 방배동 소재 제약협회 앞에서 100여명의 제약 사장단과 함께 피켓시위를 진행하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가 종료되는 오는 2014년 이후에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피켓시위 이후, 10시 20분경 임원진을 태운 버스가 복지부 앞에 도착했으나 복지부 관계자와 한 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별다른 소득 없이 철수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는 사전에 면담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항의를 위한 집단 동행을 강행했으며, 현재 복지부 장관의 일정으로 오늘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에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어떤 경우라도 만나줘야 하는데 브리핑 등 바쁜 일정을 이유로 면담이 불가능해 지금은 철수하지만 별도로 장관과의 면담요청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로 8,900억 원의 약값이 인하되고 작년말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로 인해 약 1조원 정도의 매출손실이 발생해
2011-08-12 14:11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신입 직원 195명은 지난 11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소재의 귀네미 마을에서 농작물(배추, 고추) 수확과 김매기 등으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지난 5일 공단에 임용된 신입직원들은 고랭지 채소 재배지인 귀네미 마을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한 값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단의 핵심가치의 하나인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했다.신입 직원 안아름(27)은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도약하려는 공단에 임용된 뒤, 처음하는 봉사활동이라 더욱 보람 있었으며, 앞으로도 항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또한, 봉사활동에 함께 참가한 배종성 총무상임이사는 “사랑과 봉사의 자세는 우리 공단인의 자세”라며, “오늘의 봉사활동을 계기로 항상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간직하고 국민에게 헌신하며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로 신입직원들을 격려했다.
2011-08-12 13:19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유통질서 문란약제와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인하안을 심의·의결했다.철원경찰서와 식약청 등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7개 제약사 130품목에 대해 평균 9.06%로 상한금액을 인하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또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147개 제약사 857개 품목은 평균 0.8%를 인하, 마찬가지로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와 실거래가 조사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08-12 12:35MRI‧CT‧PET 등 정부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에 대한 병원계의 취소소송 판결선고가 오늘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한원교, 성원제)는 당초 오늘 판결선고를 예정했다.하지만 지난 5일 피고대리인측에서 참고서면 제출을 제출한 이후 검토과정에서 변론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고 오는 26일 3차 변론기일을 예고했다.원고측인 병원계의 주장과 피고측인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그동안의 변론으로는 판단을 내리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다음 변론기일에서 새로운 쟁점이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양측은 그동안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과 영상장비 수가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위한 급여‧비급여 비율, 장비 내구연한 설정, 비효율적 운영장비에 대한 통계누락 등 3가지 쟁점으로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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