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부도덕 전문인 집단 먹칠 어떻게?”

리베이트 등 사건연루 잇달아…“의료윤리 정립해야”

일선 개원가 의사들이 부도덕한 전문인으로 전락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의사들의 성추행과 보험-의료사기, 리베이트 수수, 난자매매 등은 존경 받아온 의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 시키면서 의원이 마치 범죄의 온상인양 그릇된 인식마져 감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의사집단을 두고 “범죄의 온상이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전문직종이다”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실제로 의료계에는 지난 몇달 새 수많은 의료인 범죄가 속출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신종 성형수술을 했다며 환자들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강남의 모 성형외과 의사 두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아울러 불법으로 줄기세포 지방이식 성형수술에서 필요한 세포치료제를 제조시키고 이를 활용해 수술한 혐의로 강남의 또다른 성형외과 의사 3명을 입건했다.

보험사기도 비일비재하다. 광주에서는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A의사가 입건됐으며 지난달에는 치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속여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의사가 조사를 받고있다.

인천에서도 역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나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가짜 확인서를 발급한 의사가 입건됐다. 해당 병원은 24시간 입원이 가능한 병상도 없는 실정인데도 하루이상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산부인과에서도 연이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았다. 충격적인 난자매매 사건과 관련해 제공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난자를 채취해 이식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있는 것. 난자 이식 수술은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시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병원은 진료기록부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다른 산부인과 의사는 요실금과 질 탈출 절제술 등의 시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여성 특정질병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질 성형수술을 해주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이 적발됐다.

마약대용 진통제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의사도 있다. 지난달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 대신 복용할수 있는 ‘트라마돌’ 진통제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데 협조한 의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의료진은 이 과정에서 약품 공급책의 부탁을 받아 허위 주문서를 작성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발급받아 세금 감면을 받기도 했다.

이달 초에는 한 병원의 수련의가 만취한 상태로 20대 여성환자의 침대에서 잠을자다 적발된 사건이 있기도했다. 당시 여성 환자의 몸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와 경찰은 수련의가 의도적으로 향정약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보고 성범죄 여부를 추궁하는 상황이다.

잇달아 터지는 리베이트 사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일에 의사 150여명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면허정지 위기에 처했으며 300명에게는 리베이트를 받아선 안된다는 ‘경고’가 내려지게 됐다. 공중보건의사에서부터 일선 개원의, 병원의 임원진, 교수들까지 리베이트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사례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온다.

최근에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의대생들까지도 ‘성범죄’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같은 사례들은 집단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료인들이기에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있다.

이에 대해 의료윤리학회를 이끌고있는 이명진 회장은 "의료인들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윤리교육을 바로 알아야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규율이나 규칙들을 철저히 지켜 스스로를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일부 제도적으로 잘못된 건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윤리의식까지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