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왜 의료인 탓인가?”

전의총, 시민단체의 의료기관 책임 강화 주장에 반박

최근 고양시의 모 의원 원장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 여섯 곳을 찔려 내부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성명을 통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의료인에게 가해지는 폭행을 의료인의 탓으로 돌리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 모 팀장은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 폭행 사건을 예방할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의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모 환자 단체 간부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료인들이 맞을 행동을 하니까 환자와 보호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으며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우리나라 법을 부정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폭력을 사용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태도를 질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의료진들은 주어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통해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도 “설명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우리나라의 극히 낮은 의료수가로 의료진들이 하루 60~100명의 환자를 진료를 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껏 진료해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OECD 평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올해 1월 국제적 여론기관 입소스에 의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결과에서 한국은 의료 접근성, 서비스, 진료시간 등 모든 항목에서 주요 15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의사접근도 면에서도 ㎢당 의사숫자가 네덜란드 벨기에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아 병원 문턱도 낮고 의사간의 경쟁도 치열하며, 의사-환자 관계도 권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회진하면 환자들이 무릎을 꿇을 정도로 의사와 환자 관계가 권위적이지만 한국의 의료진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병원폭력이 의료인의 탓이라고 주장하는 경실련과 환자단체에 “한국 의료 환경에서 환자 1명을 1시간 동안 진료하면 의료진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멈출 것인가?”라고 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므로 법정만큼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공간이며 병원 안에서 벌어진 폭력에 의해 다른 환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의료기관 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경찰 등 사법당국이 적극적으로 폭력 행사자를 제지하고 엄격히 수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언론에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여론을 조성해주며, 드라마 등에서 의료인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장면 노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편협하고 잘못된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전의총은 “의료기관 내 폭력문제를 의료인 탓으로 돌린 발언을 한 경실련과 환자단체의 담당자들은 폭력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하루아침에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