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로 약제비 증가 해결될 수 있나

[국감] 의료기관 횟수 및 처방량 증가 원인

복지부가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약가 일괄인하를 추진중인 가운데 약제비 증가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약가 일괄인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의료기관 이용 횟수 제한 및 처방량 제한 등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약제비 증가분석요인과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약제비 증가의 원인에 의약품의 가격은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의료기관 이용횟수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외래증가 및 처방수의 증가를 요인으로 분석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비 변동요인으로 사용량이라고 적시했지만 가격요인은 오히려 약제비 증가를 억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약제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량의 억제와 의료기관 이용행태 및 횟수 제한, 그리고 처방량을 줄여야 약제비를 억제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면서도 “복지부는 약가 일괄인하라는 수단으로 약제비를 억제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이어, “약가 일괄인하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가?”라고 질의한 뒤 “다른 이익단체는 쉽지 않아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약가가 원인이 아니라 의료이용량과 처방량이 요인”이라며 “복지부는 약제비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해도 의료이용 제한과 처방량을 제한하지 않으면 약제비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투여량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투여기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