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값 내려라!…네티즌 1000명 청원 급물살

포탈 “높은 약값이 건보재정 파탄-민영화 부추겨”

비싼 약값이 한국판 ‘식코’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병원의 약값을 내려달라는 네티즌의 청원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는 병원의 약값을 내려달라는 청원에 1천여 명의 네티즌 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

청원 발의문에 따르면 비싼 약값이 리베이트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이유로 이는 결국 의료민영화로 치닫는 지름길이며 한국판 식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

이에 발의자(아이디: 싱클레어싱클)는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제 1원인 약값거품을 제거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가 복제약 값을 오리지널의 80%로 보장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성토했다.

즉 국내제약사의 연매출 25%로 추산되는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인해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은 선진국대비 1/3 수준인데다 복제약값은 선진국의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고 건강보험재정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설명이다.

발의자는 이어 “국민이 부담하는 높은 약값으로 불법리베이트가 제공되는데도 왜 정부는 솜방망이를 두드리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료계 또한 약가 인하 노력보다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성토에 네티즌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소지로(아이디: blueji**)는 “쌍벌죄 이후에도 의사들이 학회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는 현실이 뉴스데스크를 통해 다 밝혀졌다. 국민이 비싼약을 산 댓가로 병원회식비까지 책임지는 어이없는 현실을 (의사들은)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인 에반스(아이디: fune**)는 “맹장수술이 3만 불, 사랑니 발치에 몇 백만 원인 의료보험 민영화에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약값 인하를 위해서는 약국의 조제료부터 절감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백검(아이디: seok**)은 “3조원에 이르는 약사조제료를 없애야 할 때가 왔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로 현 시점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5중 처벌을 받게 돼 아직까지 시범케이스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아지엄마(아이디: goyan**)도 “전국 약국의 관리비가 의료보험에서 지출된다. 막대한 약국관리비 때문에 약값이 비싸지고 있으므로 그것부터 없애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