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에 ‘청신호’…대개협, 협조키로 결의

“건강보험 안정 위한 정부 정책에 대승적 차원서 결정”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약품비 절감에 협조할 것을 결의했다.

대개협은 4일 약품비 절감 관련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안정과 지속을 꾀하는 정부 정책에 대승적 차원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원의협의회 회장단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이다.

약품비 절감은 의료계가 2010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 3% 수가인상에 동의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약품비 4,000억원 절감과 약품비 절감 결과를 2011년 수가에 연동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수가에 반영되는 약품비 절감시한은 이달 까지이다. 만약 약품비 절감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 올해 수가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개협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약품비가 많이 높지 않고 이는 의료수가가 낮다는 것을 반영하지만 건강보험의 안정과 지속을 꾀하려는 국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약품비 절감운동에 동참을 한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대개협은 또한 약품비 절감과 회원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홍보와 설득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통해 내원한 질환과 상관없는 보관용 약품(감기약 등)의 요구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대개협은 그러나 쌍벌제 법안 등 약품비 절감운동을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의료수가협상의 제도개선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