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 D-41 수가인상 토대 마련될 수 있을까?

의협 약품비대책특별위, 개원가 독려위해 전력투구 나서

내년도 수가 인상의 중요한 단초가 될 의료기관 약품비 절감 마감 기간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야말로 막바지에 달한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약품비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리베이트 쌍벌제의 여파 등으로 시들해진 약품비 절감안에 대한 호응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의료계는 의원 수가 3%, 병원 1.4% 인상의 부대조건으로 올 한해 약품비를 4,000억원 절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간 의료기관이 절감해야 될 약제비의 경우 총 2000억원. 의협은 올 초 의원은 처방 건당 편균 12,862원의 약품비 중 459억원을 절감하면 되며, 평균처방일수를 적용하면 1일 1,613원의 약품비 중 58원을 절감하면 된다고 회원들에 공지했었다.

또한 이를 위해 동일성분, 동등한 효능군의 의약품이라면 안전성 및 유효성, 그리고 경제성이 우수한 제네릭을 우선 사용할 것과, 의약품 과다 처방의 지양, 요양기관 자체 약품비 사용율 확인, 소화기관용 2종 처방과 동일 성분에 대한 중복처방을 신중하게 검토 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약품비 절감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회원들의 무관심 등으로 약품비 절감안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이 혁 보험이사를 만나 약품비 절감의 실현 가능성 및 향 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이 혁 이사는 우선 “약품비 절감이 쉽지만은 않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이라도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한다”는 말로 실천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회원들은 약품비 절감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수가 인상안이 조삼모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실현했을시 수가협상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선점할 수 있고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 후 의협은 회원들에 지금껏 처럼 약품비 절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국내제약사의 제네릭 처방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만큼 이를 감안해, 회원들이 정서를 거스르지 않도록 약품비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담은 웹진과, 매체 홍보물 그리고 처방일수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개원가를 상대로 약품비의 절감이 곧 1차의료 살리기의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피력, 이에 동참할 것을 독려해나갈 예정이다.

이 이사는 “약품비를 절감해 취하게 되는 수가 인상분은 1차의료 살리기에 쓸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수가 계약에서 약제비 연동 잘잘못 평가는 지금 할 것이 아니다. 이제는 수가확보, 그리고 1차의료 살릴 수 있는 재원 마련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며 참여를 호소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 약품비 절감운동 사업 자체가 회원들의 처방권의 제약을 가져오는게 아니다. 특히 예를 들면 처방일수 줄이기 운동 같은 경우는 의사 입장에서 짧은 기간 환자들을 케어하며 치료기간 줄여나갈 필요 있으니 이를 활성화 해서 절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그러나 지금부터는 의협 수뇌부의 역할 뿐 아니라 정부가 약품비 절감을 위한 환경을 우선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약제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쌍벌제랑 총액계약제 언급으로 자극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리베이트 쌍벌제의 입법안이 가시화되며 개원가에서는 국내 제네릭이 아닌 외국계 제약회사의 오리지널 약 처방운동이 인 적이 있다. 또한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분위기도 여전한 상황.

이 이사는 “회원들사이에서 오리지널 처방 운동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더 이상 이러한 정서가 조성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