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노력하면 약제비 절감 문제없어!”

경만호 회장 “정부정책 맞춰가며 상생해야” …의원에 당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2010년 수가 인상의 전제 조건인 약제비 절감에 대해 의원급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 5일 서울시 동대문구의사회 창립 50주년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수가인상의 전제 조건인 약제비 절감의 의미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 상생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경 회장의 이와 같은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은 지난 서울시의사회 창립 기념식에 이어 두 번째로, 약제비 절감이 전제된 수가 인상안을 두고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잠식시키고, 약제비 절감을 강제 삭감으로 받아들이는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 회장은 우선 2010년 수가를 3% 인상하는데 약제비 절감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기는 했지만 2.7-8%대를 벗어난 거 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문제로 고민 중에 있는 현 정부의 최대목표는 약제비 절감으로 더 이상 의사의 허리띠만을 쪼아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와 같은 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경 회장은 설명했다.

경 회장은 이어 “정부는 내년도에 5~10%의 약제비를 강제로 줄이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는데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만들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이를 의원급에서 1인당 1,650원씩 줄이면 자연 증감되는 약제비까지 큰 문제없이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또한 “매년 1조원 이상 약제비 증가한다는 것은 제약사만 먹여살리는 것이 된다”며 약제비 절감에 동참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약제비 절감이 성공했을 시에 정부에서는 내년도 수가를 4% 인상을 약속했다”며 “처방권의 제한이라고 받아 들이지 말고, 상생을 위해 국가정책에 맞춰 의원급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 회장은 원격진료, 영리법인,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회원들은) 무조건 반대의견을 주창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