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 제네릭 약가 인하-OTC 슈퍼판매부터

함춘포럼, 소비자 선택권 중심 둔 의약품 정책 추진 제기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약국에서만 한정돼 있는 일반약의 판매를 편의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30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제 9차 함춘포럼에서는 의료계 및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해 소비자 선택권을 중심에 둔 의약품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는 현재의 의약품 정책이 환자의 의사 관계에 대한 윤리학적 입장에만 치중 돼 있고, 소비자와 공급자라는 입장을 교육하지 않고 있어 의약품 선택에 있어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가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또 의사의 설명이 반드시 수반되야 하는 전문약을 제외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직접 선택이 가능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만 한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반의약품은 오·남용 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중 이것이 분명히 확보 된 것은 편의점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아울러 의사의 처방에 의존하는 전문의약품의 접근성도 소지자의 측면에서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즉, 기관분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와 3세 미만의 소아 등이 멀리 있는 약국에 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

그는 기관을 위주로 한 의약분업 당시 모토로 내세운 의사들 리베이트 근절이 쌍벌제 등의 법령을 시행으로 그 대책을 마련했고, 10년간의 정책시행결과 이에 대한 효과도 미비한 것으로 판명된 것은 물론 조제장소가 약국으로 한정 돼 있어 비용절감 등의 정책효과도 미비하므로 환자들의 편의에 서서 이를 직능분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와 함께 대체조제의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해 약효가 입증된 약 중에 가장 가격이 낮은 약의 이름과 가격이 자동 표시되도록 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분명처방의 목표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것인지, 혹은 약가인하를 위한 것인지의 제도 설정을 분명히 하고, 만약 의사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 이 제도가 시행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성분명처방의 권한을 약사에게 주는 이상 의사나 병원을 향하는 리베이트가 약국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약제비절감을 위해서라면 기존의 높은 제네릭 약가가 리베이트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생물학적 및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약중 최저가 대체조제의무화를 실시한 다음 사후 감시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역시 “의약품 도매유통업체의 공정성을 유지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부합하기 위해 정부는 현행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구매원가 중심의 약가가 아닌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약가제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률 보험이사도 “현행 의약품에 대한 제도가 소비자들의 건강이나 편의는 안중에 없고 오직 재정적인 측면만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들의 건강을 위한 의약품 정책 즉, 일반약 슈퍼판매,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및 처방의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 정책과장은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사의 전문의약품 접근성 및 선택권 보장 등은 의약분업의 취지, 의료기관의 이용행태, 보호자 동반 여부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생동통과의약품 중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문제는 국민들의 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 건강보험 재정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고, 한달전 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되었으므로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이것의 경과를 지켜보고, 추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