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위해 지역별 의원 인센티브제 운영?

공단, 산하지역본부 경쟁 통해 진료비 지출 효율화 도모

약제비 절감 등 보건의료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단 지역본부별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경쟁적으로 운영케 해야 된다는 내부의견이 제기돼 실행여부가 주목된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유럽5개국 보건의료개혁사례 및 약가시스템 시찰 결과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영국의 제도를 탐방한 후 건보공단 지역본부별 경쟁체계 도입이 필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해외 출장보고서에서 제시된 공단 지역본부별 경쟁체계 도입은 이미 건보공단이 여러차례 제기된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 효율화 및 재정안정을 위한 책임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본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진료비 지출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의료제공자와의 재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책임분담 기전 마련과 건보공단 내에서도 지역본부별 진료비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경쟁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제공자와의 재정 책임을 공유하고자 하는 시도도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제안돼 추진되고 있는 ‘의료기관 약제비 절감 결과에 따른 내년도 수가협상 반영’, 및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원 외래 처방 인센티브 제도’ 등이다.

그러나 공단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향후 이러한 제도를 보다 체계적,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별 약제비 추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고, 이러한 결과를 공유하는 기전을 마련해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체계화함으로써 재정안정화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의료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건보공단의 지역본부별 경쟁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공단 지역본부별 경쟁체계 도입은 인구구조 및 지역경제, 질병상태 등을 반영한 지역별 목표진료비를 설정하고 지역본부별 진료비 지출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단 지역본부는 수입에 대한 수단은 있으나(부과, 징수) 지출 효율화를 위한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역본부별 독립적인 예산 및 제도 운영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지역본부가 지역의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절감에 대한 의사 인센티브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지역본부별 경쟁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진료비/약제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인센티브 체계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출장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경우 주요 외국에 비해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역의사회에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도입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향후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해당 지역의 외래처방 현황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현재와 같이 의협이라는 중앙조직에서 추진하는 약제비 절감 노련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의사회에 인센티브를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일정부분의 재량을 주며, 동시에 약제비 절감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