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와 약제비 절감은 별개, 연관 짓지 마라”

“경만호 회장의 오리지널 전환 발언은 어불성설” 지적

리베이트 쌍벌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위주로 처방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1일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행해 약제비 증가의 원인을 의사들에게 전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만호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절감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의협 역시 지난해 건정심 수가결정 과정에서 약품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했던 합의를 정부가 먼저 깨뜨리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이같은 발언에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전혀 별개의 사안을 약제비 절감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보건의료계 전문가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약제비 절감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쌍벌제를 강행하면 고가약을 쓰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오리지널을 쓰겠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하나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말도 안되는 것을 주장하며 협박을 하고 있다. 오히려 의사협회의 지금 행동은 마이너스”라고 덧붙였다.

그는 “쌍벌제의 취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취지이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의사협회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사회적 통념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즉, 리베이트 쌍벌제와 약제비 절감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건정심 수가결정과정에 참석했던 위원 역시 의사협회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건정심 위원은 “지난해 건정심 수가결정 당시 논의가 됐던 부대조건은 정부의 약가정책을 제외하고 약제비 절감부분을 적용해 수가에 반영한다는 것”이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와 약제비 절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리베이트 쌍벌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처벌을 하는 것일 뿐, 약제비 절감과는 사안 자체가 틀리다. 혹여, 의협이 이처럼 주장하는 것이 약제비 절감이 어려울 것을 감안한 주장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건정심 위원도 “사안도 다르지만 의사협회가 지금과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자중하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만약 복지부가 부대조건을 깨뜨렸다고 주장한다면 하나하나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논리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이 이어질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와 약제비 절감을 연결시킨 의사협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