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사회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울산 방문에 앞서 꺼져가는 의료계의 암울한 내일을 직시하고 울산에 오는 대신 그 시간에 일차의료전담의제를 위시해 눈앞에 닥친 의료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 해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
경만호 의협 회장이 회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 의료계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방문(17일)하는 것에 대해 울산시의사회는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회장단 협의회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들과의 간담회 결과를 보고 받고 참담한 심경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의정협의에서 약속했으나,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의료기관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
기능 정립을 위해서 일차의료기관은 피드백 된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일차의료전담의제가 필수조건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울산시의사회는 일차의료전담의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에 대한 실효적인 유입 억제책 없이는 유명무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특정과만 유리하게 되거나 환자에 대한 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주치의제로 변질됨은 물론 신설 수가마저도 재정절감을 위해 난도질당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료인들 간에 환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혼탁한 모습도 보이며 나아가 부족해 질 수밖에 없는 보험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불제도 개편까지 들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울산시의사회는 의협회장의 울산 방문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급박한 의료현안들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한층 더 고취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밟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