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붕괴!”

국회입법조사처 “1차의료 맞춰 전달체계 개편해야”

지금과 같은 전달체계를 고수해 1차 의료기관이 무너질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현안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조명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특히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한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꼽았다.

정부와 의료계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그렇지만 최근 의사협회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의료계는 과연 정부가 1차 의료기관을 살리고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현안보고서에서는 1차 의료를 의료전달체계의 관문으로 규정하며 의료 전문가와 최초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며, 여기에 예방서비스와 조기진단 및 조기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조사처는 “1차 의료 서비스는 지역주민 또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살표보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전문성보다는 포괄성이 있어야 하며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1차 의료 영역에서 단골의사, 전담의사, 주치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문지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의 경우 의료전달체계는 공식적인 환자 의뢰제도가 있음에도 상당수 국민들이 대형의료기관을 선호, 1차 의료기관에서 받아야할 진료를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조사처는 “1차 의료 부문에서 이미 진료과목별로 전문화된 의료기관들을 환자가 판단하고 선택해 이용함에 따라 진료 정보는 분절적이고 공유되지 않으며 총체적인 건강상태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없다. 특정 질병에 대한 의료수준은 높지만 포괄적인 건강관리에 취약하다”며 “따라서 1차 의료가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 예방 부문이 취약해지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즉, 1차 의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 내 구조를 개편해 의료전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함으로써 자원 이용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이어 조사처는 “1차 의료 강화에 초점을 두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1차 의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 내 구조를 개편해 의료전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함으로써 자원 이용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