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기관 대상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도입되나

政, 하반기 고혈압·당뇨환자 대상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만성질환 단골의사제가 도입될 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 단골의사를 지정,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는 단골의사제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 및 자가관리 향상으로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고액의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일차의료(의원) 강화를 통한 포괄적·지속적 관리체계의 구축을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사전동의와 자발적인 참여로 만성질환 환자와 의료기관을 1:1로 연결해 통합적·지속 관리를 꾀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참여 환자와 의사에게 성과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환자의 경우 참여 및 치료실적 우수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등을 꾀하고, 의료기관에는 성과평가 기준과 관리 실적에 따른 성과연동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

복지부는 사업모형, 표준 서비스 및 진료지침, 지원체계, 인센티브 등의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만성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과 연계를 추진해 실현이 가능한 효과적인 시범사업을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실시 후 성과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 여부 검토키로 해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