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도 종별 외래약제비 차등화 반대 성토

“환자부담 가중말고 의료공급자 통제ㆍ주치의제도 시행하라!”

환자들도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약제비 차등화는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는 대책이 아니며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건강보험재정을 절약하기 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애초 복지부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다빈도 50개 경증환자만을 대상으로 외래 약값 인상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를 철회하고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까지 포함해 외래 야값을 2배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은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즉 이같은 복지부의 대책은 결국 작년에 1조 3천억원의 적자를 낸 건강보험 재정을 매우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 이에 환자단체는 “건강보험 재정 절약을 위해서라면 환자들이 동네 의원의 의료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대형병원의 외래 약값을 두배로 인상해도 동네 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이 없는 한 환자들은 여전히 대형병원을 찾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의원이나 병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보다는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해법을 찾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는 10만 의사를 위해 5천만 국민에게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말라”며 “주치의제도를 비롯해 동네의원 이용시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현상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단체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