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절감 약발 떨어진 약가재평가, 폐지 수순 밟나

기등재약 평가 내후년 평가 완료-인하품목 현저히 줄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떨어진 약가재평가에 대해 정부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인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대상 약물의 약가 인하율이 크게 낮아지고 일반의약품 타당성 평가가 연기되는 등 최근 정책 리스크는 완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체된 지난 8월에는 이러한 정책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한달간 제약업종은 시장대비 7.6% 초과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내 제약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장 규모에 비해 제네릭에 기반한 영세업체가 너무 많다는 것.

이로 인해 영업 위주의 과당 경쟁이 불가피하며,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는 우선 순위가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제약 및 바이오 업체들은 부족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 활발히 M&A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시너지 효과를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의 정책이 한계 기업들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지연되고 있던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를 기존 경제성 평가에서 일괄 인하로 변경 의결한바 있다.

동일성분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변경 조치는 기존의 경제성 평가보다 인하 대상 및 인하율이 현저히 낮아 제약 업체의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다.

또한 제네릭 중심의 국내 업체보다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외자계 업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향후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사업은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혈압치료제는 내년 1월 약가 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중간 보고를 마친 순환기계용약, 소화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연내 연구를 마치고 2011년 7월 약가를 인하할 예정이다.

나머지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목록 정비 사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상약물의 약가는 3년에 걸쳐 최대 20%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기에 제약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보험 급여 대상인 일반의약품 2024개 품목 중 1880개 품목에 대한 급여 타당성 평가가 연내 마무리 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순서에 맞춰 시행 시기를 늦춰 소화기계용약 등 5개 약효군은 2011년 7월, 나머지 41개 약효군은 2012년 평가 완료될 전망이다.

임상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치료 보조제적인 성격이 강한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지며, 급여 등재에 성공하더라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질 경우 약가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급여 목록에서 제외된 은행잎제제, 파스류 등의 매출이 급감한 것을 감안하면 일반의약품 급여 타당성 평가는 제약업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정책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약가재평가 제도는 최근 들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신한증권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약가재평가가 시행된지 8년이 지나 기존 의약품은 이미 한두차례 약가가 인하돼 실제 인하 품목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라며 “따라서 약가재평가는 향후 뚜렷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기대할 수 없기에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