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위, 의·병협 약제비 절감 강력 요구해야

내년 수가협상시 약제비 절감 논란 불가피 논란될 불씨

지난해 수가결정 부대조건이었던 의ㆍ병협 약제비 절감 노력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과 맞물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2011년도 수가협상에서 공단과 공급자간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회의록 공개를 통해 지적된 부분이다. 재정위는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의 약제비 절감부분 모니터링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재정위원들의 이같은 질의에 재정위 한 위원은 “실제 1~2월에는 의협이 노력을 해오다 실거래가제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ㆍ병협 두 단체 모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며 “당초 약속했던 그 정도를 초과해서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정위 한 위원은 지난해 약제비 절감 4천억원을 전제로 수가 인상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성과가 나오지를 않을 경우 수가협상 시 굉장히 큰 장애요인 내지는 난감하게 작용할 것같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나서 의협과 병협에 약제비 절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약제비 절감액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이다. 현재 약제비 절감 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청구시점과 집계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와 관련 재정위 관계자는 “심평원이 참여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자료가 3월 진료분이 지난 4월까지 10% 미만으로 들어왔다”며 “이정도 가지고는 공식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다”며 “공급자들 또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회원들에 촉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나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될 경우 향후 수가협상 시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를 두고 공단과 공급자측의 논쟁이 불가필 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재정위 한 위원은 “수가 계약이 9월, 10월에 이루어된다. 약제비 절감은 3월에서 8월의 수치를 가지고 약제비가 애초에 약속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보고 9월 10월 수가계약 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해야 돤다”며 “그런데 이게 8월까지의 진료 분에 대한 실적이 9월, 10월 수가계약 할 때까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3~5월, 3개월 자료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재정위 한 위원은 “지적한대로 결국은 결과가 나왔을 때 공급자측에서는 절감했다고 주장할거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그 결과가 그렇지 않다고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면서 “수가계약이 파행에 도입할 가능성이 충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