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제네릭 많은데, 고가 제네릭 처방이 문제”

약제비 절감, 야가인하-소비자선택권 주요 이슈로 등장

"의약품 가격이 높다고 제약산업이 육성되는 것이 아니다"
"경쟁력 없는 기업이 M&A로 퇴출된다고 해도 시장수요는 남아있다. 다른 기업이 시장수요를 대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

18일 심평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부분 약가제도 개선과 약가인하의 필요성, 소비자(환자)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약제비 절감이 끊임없이 화두로 등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라며 “백약이 무효”라는 말에 빗대어 말했다.

권 교수는 “약가 인하는 필요하다. 경제학적으로 제네릭 부문에서는 분명 초과 이익이 있기때문에 약가인하 여지가 있다. 물론 어느정도의 범위가 돼야 하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가 제네릭도 많은데 고가 제네릭을 처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약가를 낮출수록 산업경쟁력 떨어진다고 하지만 기업수가 많다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다. 경쟁력있는 기업이 살아 남는것이 제약산업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진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교수는 “약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은 강화하고 공급자, 보험자 중심의 성격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재정을 제약산업에 투자했는데 국제적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며 제네릭 가격은 여전히 높다”라며 “성분 효능은 같고 가격이 다른 약을 처방하는데 선택권은 환자에게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생동성 신뢰확보는 전제 조건이며 사후관리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시민단체에서 랜덤으로 샘플링 검사를 시행해 퇴출 의약품을 결정하고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교수는 “리베이트를 단절하기 위해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다. 매출액대비 20%가 리베이트(공정위 자료)라는데, 이제 그 부분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방향성을 상실했다”라며, “애초에 우리나라는 등재 품목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전제했었으나 전혀 줄지 않고 있다. 또한 비용통제 목적도 불확실하다”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더 우려되는 것은 기등재약 사업을 아예 접을까봐 걱정이다. 경제성평가의 기초자료가 충분치 않았고 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등재약 경제성평가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