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고가 복제약 약가인하 단행해야”

원료원산지 표시도입 건의…정부에 약제비절감 대책 촉구

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가의 즉각 인하 및 의약품 원료 원산시 표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방안 및 단계적 약가인하는 실질적인 약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기도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우선 “최근의 리베이트 논란과 공정위 조사 등으로 제약회사의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달리 국내 일부 대형제약사에서 발표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D사의 경우 전년동기 9.1%,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자 건정심 논의를 통해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음을 피력했다.

즉, 이 제도의 골자는 동일성분 내 최고가의 80%를 기준선으로 삼아 이 보다 고가인 의약품은 기준선까지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최고가의 80% 기준선을 적용할 경우, 처방매출 상위 제약사의 주요제품 대부분이 약가인하를 빗겨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에 대해 “정부는 왜 의약품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다고 하면서 매출상위 고가 복제약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국내 대형제약사를 감싸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리베이트 영업관행 철폐를 위해 극한 수단인 쌍벌제까지 도입한 그 패기와 열정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질타했다.

따라서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제약사는 다시금 어닝 서프라이즈 하고 있으며, 이렇게 아직 덜 빠진 약가거품으로 인해 약을 구매하는 소비자인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원료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도입 및 약가 인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에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고가약 뿐 아니라, 저가약이라 하더라도 약가거품이 있다면 빼야하며,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퇴출도 감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