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포함한 의료법개정안 전면 반대!”

좌훈정 대변인 1인시위…복지부ㆍ규개위에 의견전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원격진료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규개위 심의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1인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에 있다. 이 중 원격진료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회원들의 반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한 끝에 보건복지가족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한바 있다.

규개위는 지난 14일 원격의료 허용과 비급여 진료비 고시를 비롯한 의료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거의 대부분을 정부 측이 마련한 원안대로 통고시켰다. 이에 의사협회는 이번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고, 개원의협의회 등은 의료의 주최측에서 반대를 묵과한 것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에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25일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원격진료 허용 결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의사협회가 이처럼 규개위의 심의결과에 반대하는 것이 알려진대로 ‘원격진료 허용’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좌훈정 대변인은 “우리는 의료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현행 의료인간 원격의료 허용을 의료인과 환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현재의 의료시스템 상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의견을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진료는 의학적인 검증이 아직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당장 시행할 것이 안되는 것으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야 한다. 준비가 미비한 채 시행했을 경우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을 조금더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복지부 및 규개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훈정 대변인은 “앞으로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의사협회의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가능하다면 규개위에서 재심의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만약 힘들다면 그 다음과정으로 국무회의 및 국회를 상대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규개위 재심의와 관련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는 이미 원격진료와 관련해 회원 간 이견으로 내홍을 겪은바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찬성의 입장에서 최종 반대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고심 끝에 전달한 의견이 규개위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데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규개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운격진료를 포함해 비급여 진료비 고지 등 첨예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