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MSO-인수합병은 惡의 3종세트”

박은수 의원, 복지부가 의료양극화 전달체계 왜곡 부추겨

“의료채권-MSO-인수합병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전 단계조치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惡)의 3종세트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서비스산업화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비영리병원들의 의료채권 발행과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의료채권법과 의료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총 급여비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된 급여비는 4조2906억원으로 전체의 30.7%를 점유하고 있다.

전체평균 급여비 증가율이 12%인데 반해 종합병원급 이상은 15.4%, 종합전문병원은 22%가 늘어나는 등 대형병원의 급여비 독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

특히 대형병원 중에서도 소위 ‘빅4’로 불리는 상위 4개병원의 2008년도 진료비청구액이 44개 종합전문병원 총 진료비 청구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병원들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의원은 “의료채권 발행 허용으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자본조달 능력에 따른 경영수지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병영경영지원사업을 통해 대형화·네트워크화를 통한 영리추구현상을 심화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의료시장을 소수 독점자본과 대형병원들이 독식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겉으로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법인의 상업화와 대형화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소수독점자본과 대형병원의 돈벌이만 용이하게 해주는 결과를 야기시킨다는 주장이다.

박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양극화를 해소하고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