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서울대병원에 원외처방 환수소송 승소

서울고법, 1심 뒤집고 “41억원 돌려줘라” 판결

건보공단과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약제 환수소송에서 서울고법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서울대병원에 돌려줬던 41억원을 다시 돌려받게 됐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지난 1심에서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준 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병원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손을 들어줌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병원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재된 것이다. 지난 1심에서 서울지방법원은 병원측의 손을 들어주며 법안 마련을 주문한바 있다.

서울고법의 이번판결에 의료계 관계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남아있으므로 조금더 지켜봐야하지 않겠는가”라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판결 결과에 당혹스러워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측은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으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