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나서지 말라”

대전협, '의협 로비설' 등 사실과 다른 편협한 시각 버려야

대전협은 약제비환수와 관련한 경실련이 제기한 ‘로비설’과 관련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은 약제비 환수 관련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의료계의 로비설 등을 확신하며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경실련의 자가당착적인 성명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관련 법안을 소위로 내려 보내는 결단을 한 바 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확실한 근거 없이 의료계의 ‘국회 로비’를 확신하고 주장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로서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작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전문가의 견해를 국회 로비전으로 비화시키고 있는 것은 경실련”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즉, 의료계의 자정을 위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

정승진 회장은 “대전협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대다수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만 처방하고 있다. 경실련은 의사의 처방이 종합적인 고려와 장기간 합리적으로 교육받은 지식을 통해 나온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법안이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사는 국민의 편이 아니라 환자의 편이다. 즉, 여러 단체에서 현재의 경제적 의료비용만 생각하면서 국민을 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적절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야 말로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대전협은 규격진료가 국민건강에 위험하다는 의료계의 논리를 비약해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는다는 경실련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의료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무시한 채 불합리한 요양급여 기준을 강요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대전협은 끝으로 “의사는 막연히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 환자의 건강과 쾌유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의사들의 충정을 비하하거나 단체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의 폐기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