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회 ‘영리병원’도입 도민 의견따라 “승인”

보건노조,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1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사실상 승인하면서 또 다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은 “제주도당국과 의회는 국내영리병원 도입이 가져올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나 논의과정 없이, 제주도의회 의원 개인의견으로 제주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할 제주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도 영리병원은 이미 지난해 제주도민의 반대로 제주 국내영리병원 도입이 무산된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제주도지사가 신년사를 통해 영리병원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 재추진의 뜻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

보건노조는 “지난 1년 동안 여론이 갑자기 영리병원 찬성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영리병원 도입이 초래할 의료비 폭등이나 의료서비스 양극화에 대해 대안이 나온 것도 아니다”며 “변한 것이 있다면 영리병원이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일방적인 영리병원 찬성 관제설명회만 진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당국은 4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도의회 동의안을 영리병원 허용, 국제자율권 부여,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 산업 육성 등 5가지를 묶어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할 영리병원 문제를 전혀 내용이 다른 사안들과 일괄처리 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이제 남은 것은 2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뿐”이라며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이용 양극화로 제주도민을 고통에 빠뜨릴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설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민 모두가 병원비 걱정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인지 제주도의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제주도의회가 계속해서 의료민영화를 불러오는 제주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할 경우, 시민사회, 네티즌, 제주도민 등 국민이 함께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제주 국내영리병원 도입 저지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