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양극화-부담증대 등 문제점 심각

가천의대 임 준 교수, 영리병원 외국선례 집중 분석 발표

국가 경제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리병원 도입이 결국 중·장기적 경제 위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천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임 준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대해부’를 주제로 3일 개최된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창립 학술대회에서 영리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영리병원 도입을 제시하는 정부 측의 주요 논리는 성장동력론 이지만 미국의 영리병원 연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용은 물론 질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인력고용 비용창출 효과만을 생각했을 경우 영리병원 도입으로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와 GDP 상승효과를 기대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결국 사회 양극화와 장기적 부담을 증가 시키는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과 태국의 영리병원 운영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의료비가 전체 GDP의 15% 이상까지 치솟았다. 이를 GM그룹이 지출하는 직원과 퇴직자의 의료보험료로 따져보면 연간 10억 달러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처럼 중환자나 합병증이 많은 환자들까지 진료할 경우 비용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갖추지 않은 일반 클리닉 개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임 교수는 이와 같은 병원 개설로 클리닉에는 젋고 건강한 환자들이 주로 방문하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결국 기관 단위의 질적 측면, 더 나아가 전체 사회적 효용성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미국과 같은 의료체계가 제도화 될 경우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어렵고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또한 MB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모델로 일컬어지고 있는 태국 의료시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태국의 경우 전체 병원 중 75%를 제외한 25%가 민간 영리병원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공병원과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병원만이 존재하는데 영리병원의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의료관광허용 이후 내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기회가 줄어들었으며 의료 인력의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의 의료인력 유출과 자원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의 영리병원은 주로 외국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방콕시내에 집중돼 있고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태국의 의료구조가 최근들어 현재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 즉, 돈많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의료 시설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영리병원으로 의사들이 몰리고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해 졌다.

실제 현재 태국의 공공병원에서 영리병원으로 유출된 의사인력인 1997년 336명에서 2003년 607명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1,500명, 2020년에는 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 교수는 국내에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앞서 두 나라처럼 의료비 증가와 치료 양극화는 물론 높은 수익을 창충하기 위한 과잉진료, 진단명 중등도 조작, 부정청구 사례등도 늘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금도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국내 병원간의 경쟁이 더욱 가중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 갈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에 앞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비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