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리병원 허용 연구용역 당장 중단하라”

특별위, 찬성측 연구진에게 맡겨진 편파적 연구 비판

“영리병원 허용 위해 찬성측 연구진에게만 맡겨진 연구용역을 당장 중단하라“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위원회는 “복지부와 기재부의 연구용역 2건은 객관성을 잃어버렸다. 2건의 연구용역 모두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연구진에게 맡겨진 편파적 연구이며 정부의 영리병원허용을 위한 형식적 연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과거 영리병원에 대한 연구용역에서도 의도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연구결과를 누락시켰다는 것.

진흥원은 2006년 영국의 보건경제전문가인 교수 3인에게 영리병원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 효율성, 효과성, 접근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13일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한 바가 있어 객관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용역을 연구용역 공고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연구기관과 수의계약을 맺고 연구기간도 6개월 만에 완료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짜여진 각본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거나 부실연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위원회는 정부를 겨냥해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함은 물론 균형있는 연구가 되도록 찬성측과 반대측이 모두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새로 추진하고 연구기간도 충분히 부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