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조정 0.5% 불과, 의료기관 왜곡 지나치다

송재성 원장 “현실 못 따르는 급여기준 개선, 당면과제”

송재성 원장은 지나치게 의료계가 사회로부터 왜곡당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건강보험제도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할 경우 의료산업의 발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24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송재성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제도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의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송 원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났다. 과거 2년에 한 번씩 만나던 의사를 이제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의사를 만나는 최첨단 국가로 발전했다"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세계 탑 클래스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가 현실을 담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의료계를 바라보고 있는 잘못된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재성 원장은 “지난해 청구건 중 심사조정 된 액수 2500억 원 정도로 전체의 0.5% 수준이다. 조정률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이라며, “사회 어느 분야를 보더러도 99.5%가 타당하게 이루어지는 분야가 없다. 이러한 모순이 크게 부풀려져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부분의 모순이 전체의 모순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모순들이 해결될 때 건강보험제도가 발전할 수 있다. 현재는 긍정적 가치를 건강보험제도에 담지 못하고 있어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위험으로 송 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현재 신속하게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제도에 담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송 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향후 건강보험제도에 직접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늦게 인지했다”면서 “의료와 관련한 기술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현실을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도가 아직은 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로 인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현실과의 괴리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었다.

송 원장은 “건보제도는 과거의 제도가 미래의 변화를 담아야하지만 그동안 게을리해왔다. 즉,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며 “보장성 확대, 급여구조 개편, 재원조달 대책 등을 해결해야 제도가 발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급여구조의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송재성 원장의 진단이다. 현재 급여비의 대부분이 경증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이 결국 보장성의 걸림돌 및 수가 적정화의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재성 원장은 “급여구조의 개편은 당장 결정해야할 과제이다. 현실과 괴리된 급여기준, 심사기준, 비정상적인 임의비급여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급여기준은 의료현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심평원은 200여개의 급여기준을 우선 검토과제로 확정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이 의료계에 편중됐다는 지적은 잘 못된 것이며, 결국 급여기준 개선을 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