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차관 전격사퇴, “변명하고 싶은 마음 없다”

퇴임의 변 밝혀, “직불금 제도 개선 되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전격 사퇴했다.

이 차관은 ‘이임에 붙이는 글’을 통해 그를 둘러싼 쌀 직불금 문제 등 사퇴의 변을 차분히 밝혔다.

그는 “실수를 변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현실에서 보면 제도와 현실이 따로 움직여지고 잘못된 관행이 굳어져 버리는 일들이 많다. 의도는 좋으나 그 의도에 맞도록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의도한 것과 다른 효과를 내는 제도가 왕왕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직불금 제도가 개선돼 실제 가난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했다.

그는 또한 복지부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한 마디했다.

이차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후배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가 공무원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기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몰랐다거나 다들 그렇게 하는 관행이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다거나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본인과 가족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챙기고 한 치의 실수나 위법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위를 살피길 바란다.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임의 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