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사업무 내부청렴도 최하위

윤석용 의원, “올바른 성과지표 설정 및 개방직 확대해야”

보건복지가족부의 인사업무에 관한 내부청렴도가 전 부처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권익위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렴백서에 따르면 업무구성원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부패를 측정하는 인사업무 청렴도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8.34점이나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 중에 4.31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 용인 문제도 지적됐다.

복지부 청렴역량지수는 6.74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공직자들 스스로가 ‘금품·향응 수수나 청탁·알선 등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조직 내에 용인’(7.38)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윤의원은 “성과목표관리와 과학적 평가에 입각한 청렴도 개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부의 취약부분인 인사업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내부 특별감사 등 상시 감사체계 구축 △순환보직제의 개선: 정기 또는 장기 순환보직제, 복지전문 고위공무원제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 및 부서·개인별 청렴도 성과목표 설정 △부패 관련자에 대한 징계강화방안 수립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