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목적, 목록정비인가 약가인하인가?”

평가의 과정ㆍ방법론ㆍ결과 공개 및 소비자의견 수렴해야

경제성평가시 평가의 과정이나 방법론, 결과 등 관련 자료와 근거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소비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김진현 교수는 ‘시범평가의 검토와 정책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평가의 목적이 목록정비인지 아니면 약가인하인지”라며 문제 제기했다.

실제 심평원의 경제성평가에 대해 제약업계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평원은 경제성평가의 목적을 “비용효과적이지 않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목록에서 제외하고 가격 인하시 급여유지를 허용하게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경우 경제성평가에 대해 “급여목록정비보다는 약가인하가 시범평가의 목적이다. 즉, 목록정비 취지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과 제약업계는 경제성평가의 목적에서부터 어긋나 평가 전반에 상반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제성평가를 두고 심평원과 제약업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평원은 예측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하며,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구체적이고 공평한 평가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가후 이의신청시 재심의 재심의 절차 및 기간을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평가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교수는 “시범평가에서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간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KRPIA의 경우 정부, 의학계, 보건경제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한 객관적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관련 업계 대표단 구성, 관련 학회의 대표성 확보 등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성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의 과정, 방법론, 결과 등 관련 자료와 근거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진현 교수는 “의약품의 소비자, 비용의 최종 부담자는 소비자이다, 따라서 경제성평가에 소비자의 가치를 반영해야한다”며, “시범평가에서 소비자의 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익단체의 의견보다 소비자의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문 및 의사결정 단계에서 소비자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으로 참여, 관련 종보 공개, 평가계획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