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인하-슈퍼판매 확고부동

임채민 장관, 국감서 강력한 강행의지 구체적 언급 주목

약계 최대현안인 ‘일괄 약가인하’와 ‘일반약 슈퍼판매’가 큰 변화 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약가인하 고시를 10월 중 발표할 것이며,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두 사안은 제약업계와 약사들의 반대가 거센 만큼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우려와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나 임 장관이 의지를 재차 확고히 하면서 두 사안 모두 시행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이번 종합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약가인하와 슈퍼판매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여당의원들, “약가인하로 산업붕괴 우려” 지적

8.12 약가인하방안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 달 약가 인하 방안과 관련,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1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31개사가 조사에 응답했으며 응답자 중 30개사는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30개 회사들은 보험의약품 3747개 품목 중 687개의 품목에 대해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중에는 퇴장방지의약품 112개품목도 포함돼 있다.

중단 이유로는 ‘약가 인하시 생산원가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낮은 마진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란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렇다보니 일괄적 약가인하이후 신제품과 신약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 답한 제약사는 31개 중 28개사에 달했다. 이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R&D투자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신약의 낮은 약가로 인해 투자 비용의 회수 또한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응답 제약사 중 10개사는 전체 인력 7283명 중 1251명을 구조조정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3개사에서는 신규채용 축소계획을 밝혔으며 8개사는 신규채용계획 자체가 없다고 응답했다.

원희목 의원은 “시장 환경과 산업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이 상실돼 다국적 제약사의 비싼 의약품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약가인하 정책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약가인하에 따른 급격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네릭 약을 처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이 오리지널 고가약을 많이 처방하고 있어 다국적 제약사가 가장 큰 이득을 봤다”며 “약가 인하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네릭을 생산하는 국내제약사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저가약 처방 인센티브 등의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많은 분들이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며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약가인하방안은 큰 틀”이라고 일축했다.

◇약가인하 고시 내달 발표…제약계는 반대서명운동

약가인하 고시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이 이달 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임 장관은 “제약업계와의 다각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약가인하 고시안과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을 10월 중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장관은 “최근 제약협회 인사들과의 회동자리에서 약가인하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의 생각도 같았다”며 “제약산업이 건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뚜렷한 기준이 없는 혁신형기업 선정기준에 대한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혁신형기업에는 연구개발, 신약개발, 인력개발, 해외진출 등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거래 질서 유지에 모범적인 기업이 해당될 것”이라며 “약가인하 고시는 현재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으며, 예고기간이 약 40~60일 정도 소요돼 이달 내 고시안을 예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제약협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약가인하에 반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약업계가 100만 서명운동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사회를 통해 논의된 전 회원사 생산중단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단,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약가인하 피해 및 대응책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복지부가 요청한 ‘경영지표 현황 및 예측자료’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제약산업 주요이슈를 정리한 약가정책 종합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국회 통과 못해도 강행”

일반약 슈퍼판매는 식약청의 의약품재분류 작업이 끝난 이후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현재 의약품재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슈퍼판매를 추진한다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 분류를 최소화시키는 현 정책방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광범위한 이동은 국민건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류작업이 완료된 이후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전문과 일반의약품의 구분은 안전성이 우선시돼야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서둘러 재분류작업이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임 장관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만약이라는 가정 하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정부의 노력을 계속 될 것”이라며 “약계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약국외판매가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