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간호사 활성화 방안, 病-看 ‘견해차’ 커

‘간호인력난 해소에 도움 안돼’ vs ‘중소병원 근로환경 개선돼야’

유휴간호사들의 취업 활성화에 대한 병원계와 간호계의 견해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휴간호사란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서 현재 간호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자’를 말하며, 06년 현재 7만5362명(전체 간호사 중 36.8%)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간호협회(회장 김조자) 17일 이들 유휴간호사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서울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성영희 유휴간호인력개발특위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난을 해소하고 향후 필요한 간호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입학정원 등으로 간호사 공급을 증가시키기에 앞서 일정 교육을 통해 바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인력인 유휴간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휴간호사 취업활성화를 위해 ▲유휴간호사 재취업센터 개설 지원▲중소병원 근로환경 개선 ▲유휴간호사 재취업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중소병원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 성 위원장은 “심각한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휴간호사를 중소병원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병원의 급여수준 현실화와 근로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협이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휴간호사 활용시 지급할 연봉으로 39.5%가 2000만원 이하라고 답했으며, 간호사 부족시 대체방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1/3이 넘는 의료기관에서 재직 간호사 연장근무나 유사직종활용으로 대체한다고 응답했다”며 “이럴 경우 간호 서비스의 질 저하 및 국민 건강권의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병원계에서는 유휴간호사 활용이 간호인력난 해소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근본적이지도 않은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참석한 조남열 중소병협 섭외홍보이사(고창병원 이사장)은 “간호인력을 추계할 때 ‘가용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만약 가용인력만이 정책과제라면, 유휴간호사 재취업 교육은 논의조차 필요없게 되며, 따라서 실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의 문제가 되는 실수인 ‘활동간호사(취업간호사)’를 기준으로 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휴간호사들 40%가 재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양육을 꼽았고, 일하고 싶지 않아서가 21.4%, 나이가 많아서가 15.4%로 나타났다”며 “결국 유휴간호사를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자녀교육 등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한 간호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한 가지 정책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신규간호인력 양성’이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에서부터 ‘외국 간호인력 이민정책’, ‘유휴간호인력 교육’ 등 단기적인 정책을 병행해야 간호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