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공약에 네티즌 ‘분노’

24일 다음 아고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폐지’와 함께 건강보험 민영화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는 최근 끝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공단 민영화’와 관련된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아이디 as**는 “이런 민영화 계획은 의료 자본과 생보사들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만은 막아서 서민들의 생존권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또 “고소득층에 속하신 분들은 다음 세대와 약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로 혜택을 받는 수많은 서민들을 이해한다면, 쉽게 민영화를 찬성하실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사실 난 돈 많이 내는 만큼 혜택 못 받고 그 혜택은 적게 내는 사람이 받는 다는 생각이 당연하다”며, “어차피 이 제도가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해서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건보료까지 아껴서 부를 축적해야 하는 건지는 글쎄요. 전 잘 모르겠네요”라고 말했다.

아이디 power***은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의 복지정책의 핵심이다. 여기에서마저 시장의 원리, 즉 경쟁을 도입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는 근본적으로 이윤추구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는 뜻을 밝혔다.

am*는 “의료보험 적용하고도 환자부담비로 내야하는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나 수술도 받지 못하고 환자는 죽고, 남은 가족들은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데, 이젠 부유층 아니면 아파서도 안 돼?”냐며 “마치 18세기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같다. 삼부회라도 소집해야할 것 같다. 살면서 국가에 대해 이렇게 위기감을 느낀 것은 난생 처음이다. 운하도 건강보험도, 차기대통령분아 제발 욕심과 독선을 버려라”고 비판했다.

물고기와**는 “건강보험 민영화문제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 아직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저 이명박 지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지합니다만, 정말 이건 아니다”며, “제가 이 내용을 많이 지지자들에게 많이 퍼뜨리겠습니다. 모두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데 주력합시다. 만약 의견이 무시당할시, 총선에서 국민의 의견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rjtj****는 “당연지정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이게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정부에서 병원 지어준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의사들 키워낸 것도 아니고 제돈 들여서 공부하고 자기돈 들여 병원 지으면 강제로 지정하는 식의 빨갱이식의 제도는 당장 없애야한다”고 찬성의 듯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