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7920품목, 평균 ‘9.14%’ 인하 결정

건정심 “연간 약 580억원 비용절검 효과 기대” 밝혀

11월부터 치료재료 7920품목(전체 1만872개 품목의 73%) 가격이 평균 9.14%(0.14~32.44%) 인하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인하기준은 IMF 인상 전 가격과 현행가격을 비교, 현행가격이 높은 만큼 인하됐으며, 다만 치료제료 전체 고시품목과의 형평성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가격산정체계(동일유사품목과의 비교)를 고려해 동일 품목군내 동일 인하율이 적용됐다.

00년 11월 이전 등재품목의 경우에는 98년 2월 이전 가격과 현재 상한금액을 비교해 현재 상한금액이 높은 경우에만 인하하되 동일 품목군내 동일 인하율을 일괄 적용했다.

00년 11월 이후 등재품목은 전체 품목과의 형평성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가격 산정 체계를 고려해 최대한 유사품목(군)의 인하율을 적용했다.

단, 98년 2월 인상 전 가격대비 현재가격이 낮은 품목, 신규등재 품목군 중 제조원가를 반영한 품목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행위수가에 별도 점수로 고시된 재료는 01년 상대가치 점수의 당시 환산금액으로 인하됐다.

인하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 인하품목 7920품목 중 행위수가에서 포괄해 별도 점수로 정한 품목은 7개며, 요양급여기준 세부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품목이 1개다.

인하품목에서 제외된 2952개 품목 중에는 98년 2월 인상 전 가격대비 현재가격이 낮은 품목 2709개, 98년 2월 환율관련 인상시 미반영 품목 232개, 고시 이후 등재된 신규품목군 중 제조원가를 반영한 품목 11개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보험자 부담 429억원, 환자 본인부담 151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개별등재 품목 447억원, 수가 및 정액품목 134억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약 580억원의 치료재료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번 결정을 고시개정 후 11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다만 인하율 5% 초과 품목은 인하율의 1/2만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1/2(총 절감액 580억원의 46.4%, 269억원)은 6개월간 유혜한 뒤 내년 5월부터 적용키로 했다.